윤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2024-01-02     정진호 기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통해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란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 주식과 채권·ELS 등의 경우 연간 수익 250만 원을 넘기면 차익의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2023년으로 예정됐던 금투세 시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2025년으로 유예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