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ELS 투자피해 원상회복 정도 따질 것…내주 손실분담안 발표” [현장에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3월을 크게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방향성이 뭔지 말하는게 시장 예측성도 제고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정리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다음주 주말 전후를 크게 넘기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이나 언론에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 같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ELS 책임분담안 준비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에 따르면 분담안 초안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각 부서별 의견을 구하는 등 최종 점검중이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홍콩ELS와 관련 자율배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재시 배상 규모 등 투자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정도를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잘못이)없던 걸로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잘못을 상당부분 시정을 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당연히 제재 또는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견을 전제로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축소하는 조정 측면에서 본다면 유의미한 금액 내지는 유의미한 정도로 제재라든가 과징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을 하는 게 제도 운영(측면)에서 맞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ELS 재가입자는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ELS 손실 분담안은 과거에 사모펀드나 DLF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되 구애받지는 않고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안된다’, ‘증권사는 다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3월초 손실분담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함에 따라 이후 ELS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권의 손실보상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동산PF 연착륙, 가계부채 관리를 올해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PF에 과도하게 투자된 금융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이 개정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늦어도 오는 3월 중 부동산PF 평가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DSR 제도를 내실화해 차주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