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그린벨트 훼손하는 3기 신도시 철회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방침에 1·2기 신도시 주민들에 이어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부지 면적은 총 3429㎡로, 특히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각각 97.7%, 99.9%가 그린벨트"라며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개발제한구역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 목표가 집값 안정이라면 공적장기임대주택을, 주택난이 목적이라면 기성시가지의 자족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광역교통망 선진화와 자족도시 역시 3기 신도시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이 명분은 1·2기 신도시 개발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 정책의 난맥상을 풀 해답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은 지방의 수도권 인구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의 자족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 할 정부가 강남 집값 잡자고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선 안 된다"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투기와 가계부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다. 3기 신도시도 뻔히 투기가 예상된다. 이제는 더이상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같은 경기부양책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의 주범이였다. 단 한번도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실천한 적이 없다. 그 부작용으로 1·2기 신도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시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현명한 도시관리를 추진하라는 매우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제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의 지속불가능한 제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린인프라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등이 3기 신도시 관련 지역현안 발언을 위해 참여했으며, 일산신도시연합 등 1·2기 신도시 관계자들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