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한국당 이완영 의원,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의혹을 받았던 이 의원은, 13일 유죄가 선고되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45조, 47조)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당대표 출마선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3일 차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기필코 승리하겠다"면서 "당 안팎의 역량을 총화해 30년 낡은 기득권 양당정치 시대를 끝내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출발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치르는 수구 정치세력 대 진보 정치세력의 한판 대결"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 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의당 당대표 선거는 심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홍용표 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이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한국당 제외한 국회 소집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내거는 등 새로운 난관에 직면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이라도 국회 문을 열라'는 요구에 직면한 우리는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준비하겠다. 언제라도 상임위와 소위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입법과 추경예산을 심사할 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는 주말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 수 있겠느냐"고 말해, 책임이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상화 촉구 농성을 시작했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