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文정부 겨냥…“나라면 한일협정 디폴트 선언, 탄핵 비난 감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이 정부를 겨냥해 “나라면 한일협정 디폴트를 선언하고 탄핵감이라는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내가 문주사파라면 이 참에 아예 한일협정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또 “내가 그들이라면 차라리 ‘1965년 한일협약은 일제와 토착왜구가 담합해서 맺은 부당한 협약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전면 부인하는 혁명정부냐? 탄핵감이다’라는 비난을 온 몸으로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전 의원은 “얼마나 깔끔하냐”며 그렇지만 “문가 일당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협정 내용을 제 멋대로 왜곡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일협정에 개인적 피해와 배상에 관한 내용은 없다'느니, '한일협정은 한일합방이라는 불법 사안에 관한 협약이 아니라 기타 합법 행위에 관한 협약이다'느니 삼척동자도 웃을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 결과 “사방에서 ‘그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어째 청와대에 들어앉았냐?’며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있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징용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줄기차게 한일협정에서 약속한 만큼만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일협정은 미국이 주도해서 일본한테 항복서약을 받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근거해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공식 체결한 조약”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한국은 일본한테 유무상 5억불을 받고 이 시간부로 그동안 일제치하에 있었던 공적, 사적 관계로 인해 발생한 청구권 일체를 종결한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