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文 “유신 포함 국가폭력 가해자, 책임 소재 철저히 규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이면서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대 운동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시민 항쟁의 위대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대 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면서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규명 작업의 일환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이해찬·노영민, 조국 사태 책임지고 사퇴해야”

1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미사일 도발 관련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론 분열을 가져온 데 있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영민 실장도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국론분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로 오랜 국론분열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송구하다’는 어물쩡한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정권의 오판을 지적하고 막아야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범죄혐의자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사기극이 가능할 수 있게 기자간담회 판을 깔아줬다”며 민주당의 ‘조국 옹호 행보’를 지적했다.

손학규, 정치인생 최초로 지상욱 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6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 손학규는 당 대표 자격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개인 자격과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우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 대표가) 당헌당규를 파괴했다”, “윤리위원장이 불신임되어 없는 상태”, “지방선거 때 여론 조사 비용 같은 것도 마구잡이로 써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윤리위원장이 정상적으로 당헌 당규 상 유효하게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임되어 없는 상태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손 대표의 직책이 선거대책위원장일 뿐, 여론조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4월3일 보궐선거 당시 창원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율 조사와 관련, 현재 여론조사 업체인 당직자가 당으로부터 고소가 돼 수사 중”이라며 “(지 의원이) 마치 손 대표가 부당한 여론조사 관련 배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 비서실장은 “손 대표는 정치권의 일을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오던 분으로, 25년 정치 역사상 고소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도 “(이번에는)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으면 국민과 당원들이 금전적 비리에 연루됐다고 받아들이게 될까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 의원은 해당 발언 이후 손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고 잘 풀어가기를 (손 대표가) 바라는 면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한편 장 비서실장은 이날 손 대표와 지 의원과의 갈등이 ‘유승민계와의 갈등’으로 불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