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자스민, 정의당 입당식서 “새누리당, 한국당 되면서 약자·소수자 관심 줄어”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정의당 입당 기념식을 가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입당식에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끊고 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정의당에서 이주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여부와 관련해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구로, 대림, 영등포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고 있다. 같이 사는 주민인데 존재가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 4~5%의 250만 이주민이 함께 살고 있지만, 이들의 보편적·기본적 권리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보편적 기본 권리에 대해 말하고자 했는데, 그 말하는 이가 저라서 왜곡되는 일이 많았다”며 “(사회적 소수자들은) 큰 소리로 응원하고 함께 행동해 달라. 그래야 기울어진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당적을 옮긴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처음이라는 것”이라며 “당시 제의가 온 곳은 새누리당 밖에 없었고, 가장 어려운 것은 당 자체보다 사람들의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현미경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저와 탈북자 조명철 의원을 영입하는 등 사회적 약자나 ‘마이너리티(소수자성)’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변한 뒤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번에 다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전 의원은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난민과 이주민은 따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이민법은 없지만 난민법은 있다. 오히려 법 테두리 안에서 난민이 훨씬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젠 난민도 이주민도 모두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 사회가 이주민 혐오 및 차별에서 지난 19대 국회보다 나아졌느냐는 질문에 “IT가 발달되다보니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다.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다”며 “이주민 활동 관련은 이주민 봉사자와 이주민들만 있고, 다른 분은 관여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 바뀌었다는 것보다는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과 혐오 발언이 훨씬 많아졌다는 말은 들었다.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의당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당식에 참석한 심상정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이 의원을 만날 때마다 ‘번지 수 잘못 찾았다’는 농담을 했지만 한편으로 많은 부채감을 가졌다”며 “진보정당이 더 단단하고 강했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었을 거다. 늦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 전 의원은 2014년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의 비판도 받았다”며 “이주민 권리, 아동의 제대로 된 복지를 실현하는 게 정의당 목표다. 이 전 의원의 입당은 정의당이 이 분야에 대해 더욱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이주민인권특위위원장이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의당의 모든 공천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다. 그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바른미래, 권은희 당직 박탈 “손학규 사당화… 뜻에 반하면 모두 제거”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당직이 ‘당비 미납’을 이유로 11일 박탈됐다. 이에 권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을 모두 제거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권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마지막 남은 선출직 최고위원인 저를 당비 미납으로 당직을 박탈했다”며 “손학규 대표가 사당화(私黨化)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당비를 내지 않았고) 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거절했다. 주기로 했던 활동비로 가늠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逆)으로 “손 대표가 당의 자산을 활용하고 매달 활동비를 사용한 것을 계산하면 손 대표는 월 250만 원의 당비를 자신이 낼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당비 대납 문제로 현재 선관위에 조사 의뢰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는 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주시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권 최고위원은 “지난 8월, 8번의 토론회를 거쳐 손학규 대표최고위원,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선출됐다”며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제거했고, 당의 요직에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에 속했던 사람들을 앉혔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 관련 명예훼손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직위해제 됐으며, 하태경 최고위원도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으로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권 최고위원의 당직이 박탈되면, 최고위에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주승용·김관영·채이배 의원 등 당권파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10% 확대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아니다. 의원 대다수가 매우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손 대표가 마치 당론인 양 언론에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IT기술로 인하여 지역의 개념이 모호해진 현 시대에는 중대선거구로 지역을 넓히고 지역구의원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비례대표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아니다”라며 “손 대표는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한국당, 악의적인 삼류 정치선동… 5·18 예산 전액 삭감 마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에서 14조 5000억 원을 삭감해 총 규모를 500조 원 밑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 예산을 해체시켜 내년 재정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1% 범위 안에서 삭감·증액했던 관행이나 관례에 비춰보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것”이라며 “민생 예산과 경제 활력 예산에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의원들께서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향해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삼류 정치선동”이라며 “우리의 재정건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다. 한국당이 정직하다면 우리나라가 미래세대에 가장 적은 부담을 안기는 나라라고 해야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이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며 “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한 14조 5000억 원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이다. 취업이 절실한 청년층 및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5·18 광주진상조사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전두환 씨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도록 역사에 협조하라”며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광주진상조사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에 딱 어울리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광주학살과 전두환의 망령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벗어날 때가 됐다. 아직도 전두환을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 원내대표는 11월 한 달 간 매주 의총을 열자고 제안하며 “다음 주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컨센서스(합의)를, 그 다음 주에는 선거법 관련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