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끝났다, 손해 없다”… 민주당, 거침없는 ‘패싱 정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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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끝났다, 손해 없다”… 민주당, 거침없는 ‘패싱 정치’ 속내는?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9.12.16 15: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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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민주당의 거침없는 ‘패싱 정치’는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든 좌절되든, 민주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에서 나왔다. ⓒ뉴시스
민주당의 거침없는 ‘패싱 정치’는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든 좌절되든, 민주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에서 나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범여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의 협상까지 파기시키며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패싱 정치’는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든 좌절되든, 민주당 입장에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 부결 시… 지역구 의석 유지 + 총선서 한국당·정의당 심판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 질주할 시간”이라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 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한국당 패싱’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오후엔 긴급최고위원회를 갖고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과의 의견 불일치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4+1 협의체’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0+50’으로 정하고 비례 의석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을 구상했으나, 막판에 민주당이 ‘연동률 캡(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상한선)’과 석패율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정의당이 이를 반대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장은 선거 제도 개혁 취지 흔드는 것”이라며 “오만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4+1 사법개혁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 여영국 측은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와서 30%캡을 씌우는 것과 석패율제를 없애자는 것은 원안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법 조정이 불가피한 것도 아닌데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민주당의 ‘정의당 패싱’ 행보는 선거법 개정안이 부결돼도 민주당이 손해 보는 입장이 아니라서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패스트트랙이 부결돼 기존 선거법이 유지되면 지역구 승률이 높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 게다가 내년 총선에서 여권 지지자들을 향해 ‘정치개혁을 주저앉힌 정의당을 심판하자’는 ‘정의당 심판론’을 내세울 수 있어, 정당득표율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아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한국당과 정의당에게 개혁방해세력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다”며 “부결되면 당은 아마 내년 총선 슬로건을 개혁과 심판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여영국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우리 때문에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 속내를 정의당에 대한 비난으로 감추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총선에서 과반 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의당, 바른미래, 평화당 등 범여권 수가 늘어나 ‘진보 정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측은 총선에서 과반 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의당, 바른미래, 평화당 등 범여권 수가 늘어나 ‘진보 정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뉴시스

◇ 의결 시… 총선서 범여권 과반수 예상 + 진보정당 연합공천 없애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고 가정해도, 민주당 입장에선 국정 운영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본다. 당내에서도 그런 비판적 시각이 많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독 ‘희생하자’, ‘의리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측은 오는 4월 총선에서 과반 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선거법이 통과되면 한국당보단 정의당, 바른미래, 평화당 등 범여권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 ‘진보 정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선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못 얻어도 불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의당과 호남 정당이 총 25~28석을 얻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125석 이상만 얻어도 진보 정당끼리 연합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양보하는 대신, 총선마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진보 계열 정당과의 ‘연합 공천’을 없애면 된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정의당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경기 고양시 갑을 비롯해 정의당 비례대표들이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연수을, 전남 목포, 충북 지역 등에 민주당 출마자를 내는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선거법 양보에 대한) 민주당 사람들의 반발도 없을 것”이라며 “가능성 있는 얘기다. 오히려 연합공천을 없애겠다고 하면 정의당 측에서 민주당 안(연동형 캡)을 수용하겠다고 물러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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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15:59:30
한설희 기자님, 구라는 안되죠.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면"..... 이런 구라는 왜 기사로 냅니까? 공짜로 의석이 단숨에 늘어나는게 몇석인데 울며 겨자를 먹어요? 국민 속이기가 제일 쉽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