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개발 비리 의혹①> 국회 국방위, '두산비리 침묵?'…줄줄 새는 국민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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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개발 비리 의혹①> 국회 국방위, '두산비리 침묵?'…줄줄 새는 국민세금
  • 이상준 기자
  • 승인 2011.10.2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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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두산 국가예산 수십억 원 유용 포착, 검찰고발
두산, 개발지연 배상금 700억 원도 납입 안해…국회 뒷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상준 기자]

2011년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두산의 K-2 흑표전차 개발의혹이었다. 국방부가 2005년 3100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K-2 흑표전차는 올해 양산될 예정이었으나 엔진 결함이 발견돼 생산이 2013년 이후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흑표전차 엔진을 만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가 예산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두산측은 △흑표전차엔진에 써야 할 돈을 굴착기 엔진 등 다른 제품을 개발하는데 쓰고, △다른 엔진을 시험할 때 쓴 기름 값도 흑표전차 엔진 시험에 쓴 것으로 부당 청구했다. △또한 해외 연수중인 직원 10명을 개발참여자인 것처럼 위장해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국가지원금(국민세금) 7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왼쪽 위부터) 원유철 위원장, 정의화 유승민 위원, 한나라당 김동성 간사 정세균 박상천 심대평 위원, 민주당 신학용 간사 ⓒ뉴시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두산은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 등 국산 전략무기를 다량 생산해 오고 있으나, 품질결함 등의 문제로 납기일이 지연돼 국방부로부터 지체상금을 부여받았으나 한 푼도 납입하지 않고 있다.

지체상금은 방위사업청이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한 전략무기들의 결함문제가 잇따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제때 납품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납품지연이 되는 경우, 개발업체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두산측에 K-2흑표전차 지체상금 2억5천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두산 DST는 K-21 장갑차를 개발했으나 부력부족, 파도막이 기능 상실, 배수펌프 기능저하, 감속때 전방쏠림 현상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돼 2010년 7월부터 1차 양산분 644억 원과 올 2월부터 양산한 62억 원을 합해 지난 5월까지 총706억 원이 부과됐으나 이 역시 납입하지 않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아 측은 “지체상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이 완료돼 최종 비용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완료가 끝나면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국방위는 두산 박용만 회장이나 관계자의 증인출석은 물론 아예 피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노다래 방위사업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입을 짜 맞춘 듯 두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0월 말로 연기된 K-2 전차개발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10월 개발시험 평가에서 성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파워팩을 조달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저도 이번 국감에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K-2 흑표전차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온다면 국민들의 이해 폭이 넓어질 텐데…"라며 고개를 갸우뚱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전차 엔진과 관련한 시제 개발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개발비 일부가 다른 데 사용됐다"며 "그러다보니 개발비가 부풀려졌고 이번에 체결한 납품계약 액수가 70여억 원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는 조사를 한 뒤 인천지검에 이 사건을 넘겼지만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권익위 차원에서 검토, 수용할 지 아니면 재조사를 요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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