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총선 변수 될 이슈와 인물 등
2020년 21대 4·15 총선 전망에 관심 둬

<시사오늘>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21대 4‧15 총선 전망에 관한 가상 좌담회를 준비했다. 질문은 주요 변수가 될 △이슈 △인물 △투표율 등 3가지로 구성했다. 문병호 전 의원, 신율 명지대 교수, 강상호 국민대 교수, 정세운 정치평론가 이상 네 명이 참여했다. 지난 3일과 5일에 걸쳐 전화통화를 통해 받아 정리했다.

1. 이슈

전망 관련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이슈에 주목한다. 한반도 남북문제부터 경제, 정권 심판론 vs 안정론, 야당 심판론 vs 반문(문재인) 연대, 선거법 개정, 위성정당 출현, 세대교체, 18세 투표권 등 다양한 이슈가 변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Q. 특히 주목하는 이슈는?

◇문병호 “정권심판론+정치교체+시대교체 등 정치혁신과 신선한 반찬론 ‘주목’”: “이슈는 정권심판론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다. 딱 정권심판론의 타미잉에 와있다.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잘했느냐 vs 못했느냐를 본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표상으로는 높게 나오지만 실제보다 5내지 10정도가 플러스된 것으로 생각한다. 투표장 민심은 또 다를 것이다. 가면 갈수록 경제 실정론과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지 않을까 한다. 여당이 무능한데 표를 받는 건 난센스다. 마찬가지로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표 받는 것 역시 난센스다. 과거 우리 정치 밥상에는 썩은 반찬과 쉰 반찬 밖에 없어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쉰 반찬을 선택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맞물리면서 3지대가 살아난다면 나는 충분히 신선한 반찬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잘하면 1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교체, 시대교체 등 정치 혁신 기대에 부응한다면 승산이 있다.”

◇신율 “북핵 문제에 따라 정권 심판치 달라져, 선거연대는 필수지만 정당도 쪼개지는 판” : “외부적 요인이 중요하다. 북한 문제가 위기로 치닫게 되면 현 정권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는 소득주도 성장과 북핵 문제다. 경제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래졌다. 여기에 북핵 문제까지 안 좋게 흘러간다면 두 정책 모두 실패하고 만다. 총선의 성패를 가늠 지을 요소로 이런 것을 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적으로는 반문 연대 등이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선거법 등이 변경되면서 다수화는 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그게 다양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야권이 다수화 되면서 연합공천 등 후보를 한 사람으로 만드는 선거 연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옛날 방식처럼 정당 간 합친다? 이런 방식은 아닐 것 같다. 지금은 위성정당 출현 등 있는 정당도 쪼개는 판이다. 옛날 방식의 관점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강상호 “회고적 투표하겠지만 한국당 봐서는 ‘회의적’”= “요즘처럼 확실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것도 이색적인 일이다. 여야 모두 자신들이 유리할 거로 생각하는 확증 편향적 여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원인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이번 역시 회고적 이슈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본다. 대통령 선거를 전망적 투표라고 한다면 총선을 회고적 투표라고 한다. 대통령 선거는 공약이나 미래적 전망을 중심에 둔다. 총선은 심판이 주가 된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상황이다. 정권심판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같은 경우도 총선에서는 여당이 거의 선전하지 못하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당이 ‘우리는 야당 복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치 보수’를 부각시켜야 하는데 ‘진영 보수 논리’에 빠져 대결적 구도로 가다보니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는 거다.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세운 “심판론 척도는 오만함 여부” “황교안 결단이야말로 총선 변수의 주요 이슈될 수 있어”= “심판론은 이미 눈앞에 와있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정서상 오만 독선에 대한 심판은 늘 있어왔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현 한국당)은 180석 이상 얻을 거로 자신했지만 그것이 오판으로 끝난 것은 국민의 심판이 새누리당을 향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 눈에 볼 때 오만 한 쪽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만약 예산안부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국면에서 이에 반대하는 제1야당을 배제하고 밀어붙인 정부여당이 오만함으로 비췄다면 심판론이 작동될 수 있다. 반대로 과거 문민정부 당시 YS(김영삼)처럼 반대편의 주장을 끌어안고, 자기편을 읍참마속 해 중도개혁 세력들을 대거 공천하는 등 통합에 힘쓴다면 정권심판론을 면할 수 있었다. YS는 15대 총선에서 그 같은 노력으로 정부여당의 성공을 이끈 바 있다. 정권심판론 작동의 또 다른 변수는 야권의 지리멸렬 여부를 들 수 있다. 그 기준으로 지금의 야당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만약 야당이 지리멸렬하다면 이를 묶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누구로 보면 될까. 현실적으로 황교안 대표밖에 없다. 때문에 정권심판론 등 총선 변수가 될 주요 이슈의 관건은  ‘황교안 대표의 결단’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2. 인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여러 경로를 통해 관측되면서 이를 주도할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반문 지대의 범야권에서는 새판을 짜려는 얼굴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보수통합을, 김종인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을, 유승민 전 대표는 보수 재건 등을 주창하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행보가 궁금해지고 있다.

Q. 총선 판을 주도하거나 주요 변수가 될 만한 인물로 주목하는 이는?

◇문병호 “안철수ㆍ유승민 한국당과 합칠 수도 있어” “이낙연 독점 호남대망론, 정세균과 분산될 듯”“김종인, 큰 집 리모델링 성공했지만 재건축은 안 해봐”= “총선을 주도할 뚜렷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막론하고 연합정치 시대다. 특출한 한 사람의 리더가 정국을 주도할 수가 없다. 3지대도 연합정치가 돼야 한다. 연합세력이 어떻게 연합을 잘해서 가느냐가 내년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김종인 전 대표 역시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껏 그분은 큰 집(당)에 가서 리모델링하는 데는 성공했다. 재건축은 안 해봤다. 유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은 탁월한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데에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낙연 총리는 총선도 변수지만 총리 자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호남 대망론으로 볼 때 몰표를 받아온 것과 다름없다. 그렇지만 총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같은 호남 출신의)정세균 총리가 떠오르면 ‘이낙연’대한 기대감이 빠질 수도 있다. ‘정세균’에 대한 기대론이 호남에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왔다. 지지도가 둘로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일단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려 할 것 같다. 그렇다고 안 전 대표가 단독으로 대표가 되는 것은 호남 당권파도 원하는 일이 아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과의 연대나 통합을 고려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호남 당권파 입장에서는 안 전 대표보다 손 대표를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손 대표 측과 안 전 대표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는 2월 중순쯤 돼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 설 명절을 기점으로 민심이 형성되지 않나. 여론 추이를 보다, 지지도가 나오면 독자로 갈 테고 신통치 않으면 한국당과 합칠 수도 있다고 본다. 섣불리 통합은 쉽지 않겠지만 협상을 거쳐 반문 연대 중심의 중도보수통합 혹은 연대 등 명분을 쌓아가지 않을까 싶다.”

◇신율 “총선 기로는 황교안 대표적” “안철수 유일 중도 이미지에 승산” “이낙연, 공직자 사퇴 시한 변수로 총선 등판 못할 수도”: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기로에 놓인 인물들은 있다. 황교안 대표가 대표적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뛰어들었으니 관심 인물이며,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다. 이중 안철수 전 대표 경우는 이 시점에 정계 복귀한 것이 잘한 일일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다만 향후 대권 로드맵을 생각한다면 자기 사람들이 총선에 많이 당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지역기반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비판해왔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도 언행일치를 중요히 여기는 그로선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차라리 유승민 새보수당 통합이 가능성이 높다. 어찌됐든 유일한 중도 이미지로서 이번 총선에 나선다면 소귀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자칫 총선 등판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지역구 출마 등을 하려면 2월 16일까지의 공 직자 사퇴 시한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사퇴 시한 이전(16일)에 끝날 수 있느냐 여부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7~8일이고 그 이후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처럼 여권에서 밀어붙인다면 총선을 앞두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쉽사리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도 총선 인물론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상호 “황교안 체제 보수통합 물 건너갔다는 얘기 들려와”= “황교안 대표에 주목한다. 황 대표 체제의 보수통합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본다는 얘기도 적지 않다. 보수단일 전선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만큼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황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전술적 참모보다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정론적 참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공학에만 능한 인물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정세운 “총선 변수 인물 역시 황교안”=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인물 역시 황교안 대표다. 지난 20대 총선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정권심판론이 작동하고,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던 데에는 당시 문재인 대표가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에 김종인 전 대표를 내세워 중도 층을 대대적으로 껴안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폭넓은 승부수를 띄우면 이기는 거다. 이번 역시 황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지금의 한국당을 갖고도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한다면 과거 이회창 총재처럼 실패의 학습효과를 되풀이하게 되고 말 것이다. 1997년 한나라당(현 한국당)의 대선후보였던 이 총재는 당을 수구보수화하고, 개혁보수를 밀어내 그해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반대로 이번 총선에서 중도‧개혁보수 재건의 새판짜기로 대표되는 ‘안철수‧유승민’과 힘을 합쳐 야권분열을 막는다면 총선 승리는 성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통합을 주도하려 하는 자가 대권의 열쇠를 잡는 법이다. 신민당을 주도해 계파들을 규합한 YS처럼 용광로가 될 수 있는 정당에서 만나 그 안에서 대권 경쟁을 하면 되는 거라고 본다. 또 그것이 황 대표가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
 

 

3. 투표율

30석 캡 상한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총선부터는 정당투표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8세 선거권도 통과돼 올해 총선부터 적용되면서 투표율 역시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총선 투표율 높을까, 낮을까.

◇문병호 “민주당, 한국당 바람은 투표율이 낮은 것”: 제3의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한 투표율이 높게 나오긴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이나 한국당 전략 중 하나가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표율이 낮아야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 본인들은 강고한 15%이상의 고정 득표율을 갖고 있으니 여기에 의존하고 싶은 거다. 바람이 불어 투표율이 높아지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18세 선거권 표심 분산될 듯, 야권 혁신되지 않는 한 투표율 회의적”: 고3수험생들의 선거권이 처음 주어지는 만큼 참여율은 높을 수 있겠지만 표심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체 투표율 역시 눈에 띄게 높거나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회의적 관점이 좀 더 많다. 지난 장미 대선 투표율을 봐도 촛불 정국 이후에 실시돼 정치적 관심도가 고조됐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 불과했다. 투표율에 따른 정당간 유불리도 변화 추세에 있어 실제 어디가 유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과거 같은 경우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에 유리하다는 생각들이 많았다. 그러나 20대 남성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50대 이상과 비슷하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지금의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힘들어졌다. 한편으로 야권이 혁신하고 국민 기대를 높이면 투표율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야권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기나 하는 것일까. 나 역시 궁금한 일이다.

◇강상호 “신진세력 多등장으로 높아지는 반면 정치혐오 극에 달해 낮아지기도”= “두 개의 상반된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준연동형 선거법으로 인해 이제껏 대세 등을 따르는 밴드왜건에 의해 주저하던 뉴카마(newcomer 신인) 중심의 정치세력 등장이 많아져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치 혐오가 극심해져 무관심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투표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세운 “투표율 변수 역시 황교안” = “투표율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황 대표가 중대 결단을 내린다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때 가서야 심판론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