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금융당국 정책 실패…청문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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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금융당국 정책 실패…청문회 열어야”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6.2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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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검증없이 금융상품 판매
“전수조사 필요한 곳은 ‘금융위원회’…사죄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위)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아래) ©시사오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위)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쳐(아래) ©시사오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사무금융노조가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25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빚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자본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면서 "최악의 정책실패로 조직적 금융범죄까지 불러온 금융당국은 사태를 축소하며 시장으로 책임을 넘기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묻지마식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부른 정책실패"라면서 "제3~4의 라임 혹은 옵티머스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015년 이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운영했던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앴다"면서 "(그러자) 라임을 비롯한 수많은 업체들이 낮아진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절차만으로 제도권에 진입했고, 여러 정책혜택을 독식하며 급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오직 고수익만 쫓는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을 모험자본 조성의 첨병으로 포장했다"면서 "이들이 만든 금융상품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은행과 증권사의 일반 고객에게 판매됐다"고 전했다. 실제 투자처보다 안정적인 곳에 투자한다고 거짓표시를 해도 국민 누구나 사모펀드를 살 수 있게 만든 게 금융위원회라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와 함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죄를 요구했다. 성명을 통해 "DLF사태가 끝나기도 전 라임사태로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4월24일 금융위원회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식 사모펀드 제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펀드 사태가 터졌다"면서 "실제 라임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했으며, 위험한 운용형태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소를 잃은 것도 모자라 외양간까지 망치고 있는 금융당국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정책 실패가 도미노처럼 자본시장과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자, 금융위원회는 또다시 사태의 일부를 '일부' 운용사들의 일탈과 금감원의 감독소홀로 축소하는 중"이라며 "전수조사가 절실한 대상은 사모펀드보다 먼저 금융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위에 대해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 불러온 작금의 사태에 대한 사죄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는 모든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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