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22일 오전 국민의당 ‘온(on)국민 공부방’ 세미나가 열렸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일곱 번째 강연자로, ‘야권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은 가능한가?’이라 주제로 강연했다.

2020년 4‧15 총선 평가…“여당의 돌출적 반사이익 승리”

---

김형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선거 공식이 무너진 것”이라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를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보다는 미래를 보고 전망적 투표가 대세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견제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가 언급한 ‘선거 공식’이란, 현역 의원 교체율이 높은 정당이 역대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공식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 중 93명이 공천을 받아, 현역 의원 교체율은 27.9%였다”며 “이는 4년 전 제20대 총선 현역 의원 교체율 33.3%보다 5.4%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코로나 사태를 여당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 사태는 단순 촉발 요인이고, 다중 복합적 기저 요인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폭망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며 “민주당의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가 아닌, 통합당의 자해 정치로 반사이익을 얻은 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3월 4주 전까지 ‘우리나라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더 낮았다는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들었다. 그는 “작년 10월 3주부터 3월 2주까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며 “3월 4주에 역전했지만, 7월 1주차에 다시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사는 여권의 총선 승리가 짜릿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리서치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한 정책별 긍정평가 추이를 들며, “모든 정책별 긍정 평가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보다 낮았다”며 “이 결과가 갖는 함의는 이번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려면 정책적 기조를 바꿔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은 무력하고, 지식인은 침묵하고, 시민들은 팬덤 정치에 의해 갈라서있어 권력이 견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 재편성의 도래…“앞으로 선거의 열쇠는 ‘50대 중도’에게 달렸다”

---

김 교수는 “정치권에서 이슈, 정치 지도자, 정당의 지역적, 사회적 기반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때 재편성이 일어난다”며 ‘정당 재편성(Party Realignment)’을 소개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는 20~40대 vs 5060의 구조였다”며 “50대의 투표율이 82%, 그중 박근혜 지지율이 67%로, 50대가 박근혜를 승리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선거는 50대가 386세대로 전환되며 20~50대 vs 6070 구조가 됐다”며 “2021년 재보궐선거의 열쇠는 50대 중도가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0대 중도의 관심사를 △개혁성 △실용적 어젠다(agenda) △도덕성 등에서 찾았다.

또한 그는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 지지율이 14.4%포인트 떨어졌다”며 “이들의 바로미터는 야권이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과제: 창조와 혁신…“보수는 ‘진보 우파’ 돼야”

---

끝으로 김 교수는 “야권의 과제는 창조와 혁신”이라며, △시대 정신에 입각한 비전과 정책 제시 △지식인 및 시민 세력과의 연대 △완전참여경선을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정치권 세대 교체를 위한 청년 조직 강화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수의 제3의 길은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의 가치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보수 우파, 자유 우파가 아닌 ‘진보 우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조지 부시와 앨 고어의 대선을 예로 들며, “앨 고어가 이길 줄 알았던 선거에, 조지 부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이란 진보의 가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180석 거대 여당 탄생에 대한 여러 원인 중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바로 야권의 무기력, 비호감, 비공감에 대한 지적”이라며 “야권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 대표는 “야권이 국민에게 확실한 대안으로 인식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의제 발굴 및 해결책 제시 △공정성과 도덕성에서 확실한 우위 선점 △국민과 공감대 형성 후 확실한 대안세력으로 인정 등을 현 상황을 바꿀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