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사모펀드 부실 논란과 그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한 라임자산운용사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까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행각까지 드러나면서 그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 규모는 점차 커지면서 은행들은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팔아 3000억 원 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관련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지난해 한때 원금손실 100%로 논란이 된 DLF 불완전판매와 1조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판매 등이 드러나면서 사모펀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등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고위험상품에서 시작된 단순 '금융사고'가 아닌 '금융사기'라며, 이같은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무책임한 규제 완화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한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면서,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국회에 출석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판매·수탁사들의 사모펀드 운용 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발표했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은 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도 거쳐야 하며,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자산 내역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할 의무를 갖는다.

한편, 사모펀드 활성화를 꾀한 정부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규모는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사모펀드의 성장 배경에는 진입 규제 완화 등의 정부정책에 힘입어 비이자 수익을 늘리려는 은행들의 전략이 합해진 결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사모펀드를 70조 6735억 원어치를 판매하고, 수수료로 3315억 원을 받았다.

연간 판매액을 살펴보면, 2015년 5조 7586억 원, 2016년 7조 9650억 원이었고, 2017년 16조 7248억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2018년까지는 20조 6559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가 2019년 19조 5692억 원으로 다소 줄었다.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수입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에는 356억 원, 2016년 489억 원, 2017년 674억 원, 2018년 836억 원, 2019년 96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받은 판매수수료는 하나은행(966억 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682억 원), 농협은행(643억 원), 신한은행(640억 원), 국민은행(384억 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