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한 D-1, 답해야 하는 라임펀드 판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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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한 D-1, 답해야 하는 라임펀드 판매사들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08.2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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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신한금투·미래에셋, 27일 이사회…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주요 쟁점
윤석헌 “라임 무역금융펀드 조정안 수락은 신뢰 회복 계기”…판매사 책임 강화되나?
금융권 “소비자 보호 첫걸음 공감…펀드 유통 과정 재정비 및 추가 해법 등 마련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등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 4곳이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사회를 개최하는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총 4곳으로, 이들은 27일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초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판단하며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 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언급했다.

전액반환 권고 대상이 된 펀드의 규모는 총 1611억 원으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신한금융투자가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가 91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답변기한은 지난달 27일로 결정됐으나, 판매사들의 요청으로 이달 27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그간 금융당국과 판매사 간의 긴장감은 계속되는 모양새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답변기한을 얼마 두지 않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업계 내에서는 판매사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과 함께,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함께 펀드 유통과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들도 금감원의 결정안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며, 이번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의 100% 반환을 권고한 금감원의 결정은 사실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경우, 판매사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봤다. 

이와 함께 "현재는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에 보상과 함께, 사모펀드의 미래도 생각해봐야 할 때"라면서 "특히, 이번 사안(라임·옵티머스 사태 등)를 놓고보면 어찌됐든 자산운용사들의 사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일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펀드 유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없다면, 변화·성장에 직면한 사모펀드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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