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정부가 지난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에 대한 계획도 내놓았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7일부터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으로 구성된 'K-뉴딜지수'를 내놓는다.

K-뉴딜지수, 미래 유망 산업 다 담았다…'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뉴딜분야로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산업'을 뉴딜분야로 선정하여 'K-뉴딜지수'를 개발했다. 관련 10주요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322조원으로 코스피 내 20.4% 비중을 차지('20.08기준)한다.

구체적으로 BBIG 산업 중 배터리주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바이오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인터넷주는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즈온, 게임주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등이다. 4개 산업군 중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씩 12개 종목으로 이뤄졌으며, 지수는 종목의 비중을 1/12씩 동일하게 두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거래소 측은 지수에 포함된 총 40개 우량종목 중 코스닥 종목이 19개 선정돼, 이번 지수 출시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지수 발표 이후 ETF 조기 상장 등을 추진해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지수 출시로) 2차전지, 바이오·헬스, 게임 등 성장주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펀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로 통상적 정책 수단"

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뉴딜펀드'라는 말 자체도 생소할 뿐더러, 펀드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사실에 정부의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정부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시점이어서, 향후 5년을 바라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선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이중 7조원은 정부, 산업은행 등에서 조성해 모펀드를 만들고, 나머지 13조원은 은행,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통한 자펀드를 만드는 구조다. 35%인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7조원까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손실을 메운다는 것이다.

더욱이 처음 뉴딜펀드를 제시했을 때에는 '원금보장과 연 3%대 수익률'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부가 사실상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손실이 났을 경우 국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 측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이 불가피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미래 경제질서 변화 대비가 긴요하다"면서 뉴딜펀드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선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정부의 통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다수의 선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가운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전 정권의 정책이 무산되는 상황을 여러번 경험했던 터라, 이번 정권 임기 만료를 1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5년 플랜으로 짜여진 '뉴딜 프로젝트'를 과연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그린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분야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정부 임기가 만료돼도 뉴딜분야의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고, 금융권에서도 그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