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법사·외교위 국감] 北피살 공무원-추미애 공방 등 ‘쟁점 셋’
[국방·법사·외교위 국감] 北피살 공무원-추미애 공방 등 ‘쟁점 셋’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0.07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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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장관 첩보 발언에 월북 시도 발표 성급 논란
첨예 현안 증인 채택 곳곳 무산… 야당 시간 무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의 실종 접수 첫날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의 실종 접수 첫날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뉴시스(사진=공동사진취재단)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첫날 쟁점 중 세 가지에 주목한다.

하나는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첩보를 국방부에서 실종 접수 첫날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새롭게 전해진 점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47)씨가 실종됐다고 처음 접수 받은 지난달 21일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보좌진들에게 물은 결과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이자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당일 왜 신속하게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북측에 통신을 안 한 이유로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이다.

공무원 이 씨를 월북 시도자로 지목해왔던 기존의 정부 발표에 대한 의문을 키우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날은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이날은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뉴시스(사진 = 공동사진취재단)

 

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야당에서 요구한 증인 채택이 한 명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의혹 관련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야당은 이에 대법원 대상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 관련 민주당의 증인 거부에 대해 비토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국감 의사진행발언에서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을 통해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한국행 관련 신변안전을 우려하며 말을 아꼈다.ⓒ뉴시스(사진=공동사진취재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을 통해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한국행 관련 신변안전을 우려하며 말을 아꼈다.ⓒ뉴시스(사진=공동사진취재단)

 

셋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와 가족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국감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조성길의 한국행이 계속 주장되면 북으로 강제 귀환된 그의 딸에게도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안의 무분별한 언론 노출을 우려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정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 전 대리의 한국행을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넘겨짚은 것 같다”고 반박하며 “경위를 알 수 없지만 언론에 공개된 것은 문제다.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JTBC는 지난 6일 2년여 전부터 사라진 조 전 대리가 작년 7월부터 한국에서 정착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행이 사실이라면 지난 97년 장승길 이집트 북한 대사의 미국 망명 이후 대사급 인사가 탈북한 것은 20여 년 만에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는 영국에서 전범 등 책임 규명의 진상을 찾기 위해조사단을 꾸린 것부터 시작됐다. 상설감시제인 미국과 달리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기획형 국감을 진행 중에 있는 우리는 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법적 제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 할 만큼 권력 등을 둘러싼 첨예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맹렬히 추궁해 진위를 밝히는 기간으로 정착돼 왔다.

하지만 전과 달리 올해는 야당의 시간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0석에 가까운 슈퍼여당이 되면서 야당이 요구 중인 첨예한 쟁점을 둘러싼 증인 신청이 상임위 곳곳에서 무산되고 있어 부실 국감 우려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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