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채용비리 전수조사, 10명 중 7명 불기소 처분”
스크롤 이동 상태바
[2020 국감] “채용비리 전수조사, 10명 중 7명 불기소 처분”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4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인원 구제대책 마련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채용비리 후속조치(수사의뢰) 불기소율 현황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채용비리 10명 중 7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119명 중 91명(76.5%)이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곤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회에 걸쳐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된 81명 중 61명이 기소돼 75%의 불기소율을 보이고 있고, 2차 전수조사 결과 38명 중 30명이 불기소돼 78%의 불기소율을 나타냈다. 

특히 2차 전수조사 결과,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인원들도 있어 향후 무혐의 등 불기소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한 부정합격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 사후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희곤 의원실의 부정합격자 재·퇴직 현황 자료요청에 대해 권익위는 1차 조사결과 밝혀진 부정합격자의 경우 추진단이 출범하기 이전(18.11.2)의 조사라 현재 자료가 없으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차 조사결과 밝혀진 부정합격자 13명 중 2명이 퇴직하여 현재 11명이 재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곤 의원은 "실적을 위해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조사를 하면서 평생을 공직자의 자부심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권익위의 발표로 한순간에 채용비리 혐의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근무하게 됐다"며 "권익위는 채용비리 수사의뢰자 중 불기소된 인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