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이번 '듣고보니'에서는 27일 각 정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보는 정치 현안을 담아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의 ‘라임‧옵티머스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불가피 이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추진 비판’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이상직 의원 사퇴 촉구’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소극적 조치에 대한 비판' 등이다. 일부 개략해 전한다.
허영 민주당 “윤석열 라임옵티머스 수사 배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일은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라임 사건 중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 관련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연루된 특별수사 사건은 반부패부장이 보고를 받는 것이 통상의 관례임에도 이를 남부지검장의 검찰총장 대면보고로만 끝냈다면, 은폐와 매장을 의도한 것과 다름없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옵티머스 투자 사기의 피해가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편파 수사, 선택적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내부의 결정적 증언이 나온 만큼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타당한 조치다.”
배준영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국민 좌시 않을 것”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폄훼하며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다. 국민은 지난 패스트트랙의 악몽을 잊지 못한다. 제1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헌법에 근거도 없는 초법적기구 공수처를 밀어붙였던 245일간의 폭거가 뇌리에 선명하다. 그러던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공수처 막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이 같은 오만이라면 국민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안혜진 국민의당 “이상직 의원 사퇴해야”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논란의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들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사퇴를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부적절한 승진을 일삼고 실적까지 무더기로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아들 해외 골프 등 사적 활동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개인 민원을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인사 혜택을 줬다는 관계자의 폭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체 사장은 대부분 구속 수사 대상이다. 8개월째 임금을 체불한 채 600여 명을 정리해고하고 개인 재산을 고스란히 챙겨 빠져나간 이 의원은 무엇을 믿고 이러한 무리수를 두는가.
더 믿기지 않는 것은 감사원이나 정부 여당의 태도다. 두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 차명 주식 논란, 친척의 회삿돈 횡령, 선거법 위반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수사는커녕 여당 관계자가 나서서 노조에 체불 임금의 절반만 받고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일까지 벌인 배짱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궁금하다. 이제라도 이 의원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을 직원들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함이 일말의 도덕적 양심이 존재하는 사람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길이다.”
장태수 정의당 “금감원, 옵티머스 수탁사업팀 위법 방기”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스 수탁사업팀 위법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하나은행 수탁사업팀의 위법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검찰에 참고사항으로만 넘겼다고 한다. 금융감독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
5천여 명에게 2조 1천여억원의 금융피해를 입힌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에 은행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 금융기관과 그 감독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이 모두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소설일 뿐이라고 지금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들이 감독하지 않은 것은 자산운용사와 은행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었다. 이것이 이번 금융사기의 핵심이고,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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