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이명박근혜’라는 조합어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유행어처럼 회자된 적이 있다. ‘보수정권 10년’ 지속을 위한 당시 집권세력과 여당의 밀월 의혹을 단적으로 표현하던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다스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 논란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찰떡궁합’처럼 정권을 인수인계하면서 그럭저럭 공존해왔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재판 중이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의 원심을 확정받게 됨으로써 조만간 다시 재수감될 처지가 됐다.

변호인을 통해 李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건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李 전 대통령은 각종 뇌물과 불법부정 등에 직접 연루되는 등 숱한 의혹과 비리에 휩싸인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말았다. 이러한 그가 이제와서야 ‘법치’ 운운하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고 하니 참으로 ‘어이’ 상실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단순 범죄자도 언론 앞에 서면 송구하다고 한다. 李 전 대통령은 한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숱한 불법 부정의 당사자로 3년간의 재판을 받고 재수감을 앞두고 있다. 더구나 자기와 상관없다고 우기던 ‘다스’라는 회사가 결국 자신의 것으로 판명 나는데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다.  그런 전직 대통령의 주장이 낯부끄럽게 느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언젠가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보수 정권 10년’의 역사는 자랑스러움이 아닌 ‘최악의 보수정권 10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 측은 단순히 ‘불행한 역사’라며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만 언급하고 있다.

당연히 후손 정당으로서 함께 해온 정치적 역사와 동행의 길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는 보수 정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도 예외는 없다. 그것이 ‘정당정치’고 ‘대통령 책임제 정치’의 본질이자 기본이기 때문이다.

보수 야당은 물론, 소위 태극기 부대는 朴 전 대통령의 확정판결이 나면, 결국 그때 가서는 ‘사면’을 끄집어낼 것이다. ‘좌파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이기에 이젠 국민화합 차원에서 사면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보수정권 10년을 망친 전직 두 대통령의 역사 앞의 부끄러움에 대해 이젠 솔직하고 겸손해져야 할 때이다.

더구나 지금 국민의 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탈바꿈한 새로운 제1야당 건설을 다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때 함께하고 또 스스로 망친 정권에 대한 민망함이 앞서야 한다. 그리고 진솔함과 새로운 다짐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새로운 보수 야당’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들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행정관
· 전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 전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 전 국립중앙청소년 수련관 이사
· 전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이사
· 전 민족화해렵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 전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 연구원
· 현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현 정치 평론가
· 현 (사)희망래일 ‘70년의 침묵을 깨는 침목 동해북부선 연결추진위원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