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문재인 레임덕? ‘하나는 왔고 둘은 안 왔다’
[정치텔링] 문재인 레임덕? ‘하나는 왔고 둘은 안 왔다’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2.06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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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지지율 하락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 하반기 레임덕 현상 여부일까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文대통령 지지율, 박스권 붕괴 이유는
- 지지층 이탈이냐, 레임덕이냐 갑론을박
- 윤석열과 내년 재보선이 주목되는 이유

 

1. 대선 득표율 아래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 8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남북관계 훈풍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달렸습니다. 이후 처음 60%대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2018년 8월경 소득주도 성장 등 민생 문제와 탈원전 강행 여파 등으로 부정여론이 늘어날 때였습니다. 이듬해 한일 갈등 국면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애국 열풍이 불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돼줬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40%대 아래로 내려가고 맙니다. 지난해 하반기를 뒤흔든 ‘조국 정국’ 당시입니다. 처음에는 50%대 박스권이 흔들리더니 급기야 장미 대선 득표율(41.1%)마저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대선 득표율보다 못한 사례는 또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부동산 민심 악화 때가 그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추미애-윤석열 갈등’국면 등이 반영된 최근 여론조사에서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달 30일~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508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37.4%에 그쳤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려간 39%로 떨어졌습니다.

 

2. 집토끼 불만 vs 임기말 레임덕?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리얼미터 홈페이지 캡처, 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해석은 엇갈립니다. 여당에서는 집토끼 층에서 정부 여당에 회초리를 들었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진보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왜 화끈하게 정리하지 못하느냐는 불만의 표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이라며 “당이 지지층 열망에 답할 때다. 가즈아!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고민정‧김남국‧이탄희‧장경태‧오영환‧홍정민‧유정주‧최혜영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며 “176석은 시대 요구”라고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고, 다음날(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레임덕 현상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3일) “민심과 여론도 민주당 지지율을 쌍끌이로 끌어내렸다”며 “문 정권도 임기말 레임덕을 피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 이후 여당 독주의 단독 개원 및 입법 강행, 윤미향 사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불공정 논란,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논란, 박원순‧오거돈 성 비위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정치권 라임‧옵티머스 연루 의혹,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 부동산 사태, 원전 보고서 삭제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철옹성 같던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레임덕, 두 가지 조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호전될지, 하락세를 이어갈지는 다음주 등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시사오늘에서는 대통령 레임덕 징후는 통상 언제가 될는지에 주목해봤다.사진은 왼쪽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오른쪽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호전될지, 하락세를 이어갈지는 다음주 등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시사오늘에서는 대통령 레임덕 징후는 통상 언제가 될는지에 주목해봤다.사진은 왼쪽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오른쪽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여당의 말대로 반전을 불러올지, 야당의 지적대로 적신호 일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레임덕 현상일 수 있다면 어떤 징후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레임덕의 시작은 차기 대권주자의 윤곽이 드러날 때와 선거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추면 ‘하나는 왔고, 둘은 안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제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윤곽’은 당사자 의중과 상관없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임에도 야권의 지지를 받으며, 살아있는 권력과 대척점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 총장은 ‘이낙연‧이재명’ 지지율을 위협하면서까지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해왔습니다.  ‘찍어내기’ 논란이 가열되면서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 평론가는 “(역대 대통령 중)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미래 권력들을 내몰다 자각 당착에 빠진 경우를 볼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임기 말 증후군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거 결과’입니다. 전제 조건의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내년 4월은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선이 있는 달입니다. 정 평론가는 “(선거에서) 여당이 패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에 확연한 변곡점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여당이 20대 총선 결과 참패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아래로 급락했다”며 “레임덕이 본격화됐다”고 했습니다.

내년 재보선, 전망은 어떨까요. 서울은 여당이, 부산은 야당이 유리하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 경험이 많은 한 정치 원로는 얼마 전 <시사오늘>과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 “오만과 독선이 지나치다”며 “중도층 표심이 등을 돌렸다. 서울도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또 다른 원로인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는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들이 많지 않느냐”며 “순간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끌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 이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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