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용’과 ‘상생’ 사이…통신료 인하 기조 vs 시장 균형
일각선 유보신고제 '무용론'도…정부 관리감독 구조 당분간 유지될 듯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동통신사 새 요금제 제도인 ‘유보신고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유보신고제의 첫 시작이 될 SK텔레콤의 ‘5G 온라인 요금제’가 기존 알뜰폰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하’의 손을 들어야 할지, ‘중소기업 상생’의 손을 들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시작된 ‘유보신고제’는 기획재정부 심사 없이 시장 지배 사업자(SK텔레콤)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고를 통해 신규로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정부는 요금제를 15일 내에 반려할 수 있다. 이전 제도인 ‘요금인가제’에 비해 이동통신3사의 담합 관행이 줄어들고, 통신요금의 경쟁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과기부는 SK텔레콤의 30% 할인된 ‘5G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200GB 데이터 구간에 알뜰폰 사업자에 비해 월 1만 원 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상대적 시장 약자’에 가까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실용’과 ‘상생’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셈이다.
한편 정부가 SK텔레콤 측 요금제를 실질적으로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기존 통신사 이용자들 사이에선 정부를 향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내세웠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정부의 제동에 일리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는 알뜰폰 시장에 5G망을 빌려주는 댓가로 기존 망 사용료의 70%를 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해당 요금제가 출시되면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 했던 ‘유보신고제’가 결국 상생을 이유로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유보신고제 법안에는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으로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검토해 반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업계 관행에 따라 여전히 '사전 물밑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통신 요금을 '관리'하는 구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저렴한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건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알뜰폰 시장과의) 상생과 이용자를 위한 적절한 요금제는 필요하다.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며 상생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반려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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