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국가 방역 위기 - 구멍과 대책은 ?
[이병도의 時代架橋] 국가 방역 위기 - 구멍과 대책은 ?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0.12.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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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백신의 주체자로 나서야
정치 논리·고무줄 잣대가 위기 불러
무증상 감염 심각…3단계 생계대책도 현안
K방역 구멍, 일상 감염 의료체제 붕괴
文 자화자찬 3일 뒤 최대 위기
방역 실패·백신 확보 지지부진
코로나 지원, 중장기 체제로 전환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급증이다. 갑자기 껑충 뛰어오를 정도로 증가 속도도 무섭다. 

거리두기 단계를 잇달아 올렸는데도 오히려 확진자 수는 가파르게 치솟는 양상이다. 의료 시스템 붕괴로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유럽은 백신 확보로, 베트남·대만은 방역으로 코로나 전쟁에서 터널의 끝을 맞고 있지만, 둘 다 실패한 우리는 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K-방역에 비상이 걸린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우선 정부의 엇박자 대응과 근거 없는 낙관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터널의 끝”에서 “절체절명”까지 우왕좌왕이다. 

걱정인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이다. 정부의 자만심과 안이함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코로나19 방역의 주요 고비마다 실패를 반복해온 문재인 정부가 끝내 첫 확진자 발생 이래 최대 위기까지 자초했다.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급증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급증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방역 성공해야 

정부가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키기엔 턱없이 미흡하다. ‘(코로나 위기의) 끝이 보인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이어 “절체절명의 시간이자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라고 했다. 백신 접종도 문 대통령의 “내년 2∼3월 시작” 공언과 달리 불확실하다. 문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은 각자도생에도 나선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무더기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영업 제한을 감수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덜어주려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무능(無能)으로, 겪어본 일 없는 진짜 고통의 터널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1200억원의 K방역 홍보비를 쓰면서 정부 치적을 자랑하기 바빴지만,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등한시했다. 그 결과 미국·영국 등은 인구의 3∼4배가 넘는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3월 이전 접종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신규 확진자까지 폭증하면서 방역 실패국 딱지가 붙을 처지가 됐으니 기가 찰 일이다.

정부는 그토록 자랑해온 K방역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방역체계의 구멍은 왜 뚫렸는지 철저히 돌아보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만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방역피로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배수진이 필요하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만이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다. 방역에 성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9년 만에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대만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불안 사례 수두룩

미국·유럽보다는 한국이 확진자가 적지만 베트남·대만 등과 비교하면 우리 상황은 실로 참담한 수준이다. 한국 확진자는 최근 4만3천484명인 데 비해 베트남은 1천397명, 대만은 736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K방역을 불안으로 몰고 간 사례는 수두룩하다. 종교활동까지 엄격히 통제하는 마당에 클럽 등 유흥시설 출입을 막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다. 

최근 양상은 무증상 감염이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활동량이 젊은 층에서 무증상 감염의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 무증상 감염을 찾아내 확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겐 치명적이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절벽으로 내몰리게 된다. 생계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강구돼야 한다.

백신 확보도 사실상 실패 수준 

한편, 방역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핵심은 백신이다. 뒷북 대응이 문제다. 정부가 주요국보다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선 탓에 해외에서 ‘국민 면역’을 기대할 때 우리는 계속 코로나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영국·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이번 주 접종을 시작한다. 머지않아 이웃 나라 일본도 백신 혜택을 볼 전망이라니 그저 부러울 뿐이다. 고개를 돌려 국내 상황을 보면 답답함과 초조·불안을 넘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 4400만명분은 우리 국민의 집단면역에 충분한 양이고 내년 2~3월이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을 세 번 되풀이했다. 그러나 한국은 임상도 안 끝난 백신만 구매 계약을 맺었을 뿐 내년 하반기에도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한마디로, 백신 확보에서도 한국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사실상 실패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인구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백신을 확보해 놓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백신을 제대로 확보조차 못 하고 있다. 

우리는 왜 아직 백신 구매도, 개발도 확실치 않은지 먼저 대답해 주길 바란다. 특히 정부가 선구매했다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품 1000만명분의 명확한 공급 시기, 화이자 등 다른 3개 글로벌 제약사와 맺은 계약의 진행 상황부터 밝히는 게 순서다.

우리가 내년 초 1차 1000만명분을 도입하기로 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중반쯤에나 FDA 승인을 얻을 전망이어서 수급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면역 형성이 늦어지면 경기회복도 늦어진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접종 시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어줄 필요가 있다. 

의료 붕괴 초읽기…방역당국 책임 방기

그 뿐 아니다. 의료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주말 서울의 모든 응급실이 한때 ‘수용 불가’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병원 응급실 내 격리병상을 코로나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일반 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병실·의료진·백신이 없는 ‘3무(無)’의 겨울을 보내야 할 판이다.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병상 부족으로 300㎞가량 떨어진 전남 목포시의료원으로 옮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도권 확진자 580명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방역당국의 책임 방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기세로 코로나19가 계속 퍼진다면 우리 의료체계의 대응 능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거리 두기 단계를 제때에 올리지 않거나 성급하게 내렸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검사 확대, 역학조사 인력 및 중환자 진료 인력 확충 등 선제적 조치도 거의 취하지 않았다. 

대신 K방역 홍보엔 12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였다. ‘K방역’이란 허상에 자만하고 정치 이슈에만 집중한 결과, 지금과 같은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K방역 자랑 직후에 신규 감염자가 급증한 예는 심각하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던 2월 13일, “한국은 코로나 방역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한 3월 9일, “지난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 조치가 소비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고 한 10월 19일 등이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에 유리한 겨울철인 만큼 최악의 경우 확진자가 하루 30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보다 K방역 둑의 구멍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국민 안전 불감증과 정부 자만 합작품

이 지경이 된 배경은 ‘잠복 감염’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399명 가운데 절대다수가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으로 파악됐다. 신규 확진자 28%가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일상적 감염이 어디서든 폭발적 감염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국내 K방역 둑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은 국민의 안전 불감증과 정부 자만의 합작품이다. K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방역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버린 정부 책임이 더 크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숙박·여행·외식 할인 쿠폰을 발행해 국민의 방역심리를 이완시킨 데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를 하지 못하고 찔끔찔끔 방역 강도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 메시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국회 시정연설에서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다"며 자랑을 되풀이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문 대통령 발언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하루 코로나 감염자가 1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K-방역 둑이 통째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터널의 끝” 발언 사흘 뒤인 12일에는 “실로 방역 비상 상황”이라며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완전히 다른 말을 했다. 2월에도 대통령이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한 며칠 뒤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졌다. 

오죽하면 ‘방역 무능’ 비판을 받아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대통령의 ‘터널의 끝’ 발언 바로 다음날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과 정반대 진단을 허겁지겁 내놨겠는가. 

방역정책, 전문가 의견 무시 

그간 정부 조치들을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10월 12일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이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내리면서 쿠폰 발생을 재개했다. 10월 19일엔 대통령이 “최근 방역 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는 문 대통령 발언 이틀 뒤인 21일 100명을 돌파하면서 이번 3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됐다.

의사·간호사 등의 헌신적 사투로 그나마 억제되던 코로나 확산이 재앙 직전까지 이른 것은 문 대통령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일삼으며 방역 실기(失機)를 되풀이한 탓이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방역정책은 지금도 여전하다. 지난달 중순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는데도 24일이 돼서야 거리두기 2단계로 뒤늦게 올렸고, 전문가들의 잇단 경고에도 ‘+알파’식으로 계속 미적거렸던 게 그렇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로 방향을 틀 때도 전문가들은 ‘병상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으나 정부의 ‘1만 개 병상’ 약속은 아직 절반도 못 채운 상태다. 이제야 치료는커녕 감염 위험이 더 높은 컨테이너 병상을 설치한다고 난리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줄곧 ‘겨울 코로나’ 대비를 외쳤지만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다. 

큰 문제는 정부가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정치 논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지난달 노조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 집회와 총파업에 나섰는데도 정부는 자제를 요청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차벽 설치 등으로 8·15 광복절과 개천절의 보수 단체 집회를 원천 봉쇄했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태도였다. 정부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한창인데도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을 밀어붙이다가 의료계와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무증상 감염자 선제적 검사 필수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1000명 선에 이른 날, 일본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일본 언론들은 중증 환자의 급증으로 이미 일본 각지에서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 스가 내각이 방역전문가들의 비판에도 여행 지원 캠페인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과 경제 중 경제를 선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스가 내각을 반면교사로 삼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실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거리 두기 3단계는 미용실 백화점 결혼식장을 포함해 50만 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봉쇄’에 가까운 조치다. 그만큼 사회·경제적 타격이 크지만 실기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유럽도 크리스마스 전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봉쇄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설령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된다고 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지는 미지수다.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2~3월에나 가능한 상황에서 3주간의 집중 검사 기간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과거 확진자는 주로 노년층이었지만 최근 들어 40대, 심지어 10대 이하 비율이 급증 추세다. 정부의 선제적 방어가 시급한 때다. 

문제는 시민들, 특히 무증상 감염이 많은 청장년층의 자발적인 호응 여부다. 당장 코로나19의 증세가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식당을 드나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무증상 감염자가 바로 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사회를 지키는 길이 된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불길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주요인인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격리 치료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다.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청장년층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용·치료 대책에 전력을

악순환을 끊으려면 자발적인 방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 각자가 명심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하고 모이더라도 방역 수칙을 지키는 시민의식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력한 방역 정책을 발동한들 무의미하다. 

정부도 연일 격무에 시달려 체력적, 정신적 한계에 직면한 검사 및 역학조사 요원의 충원과 검사가 확대되는 만큼 늘어날 확진자의 수용·치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의사·간호사·병원 단체 등과 협의해 선제 검사 확대 기간에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급에 만반의 대비를 하기 바란다. 의대생들의 자원봉사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정부가 이를 잘 조직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든, 정세균 총리든 책임감을 갖고 백신 대책을 급히 재점검해 국민 앞에 보완책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고조된 국민 불안을 달래려면 백신을 확보하는 것 외에 우회로는 없다.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카드’임에 분명하다.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모든 초중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크다. 하지만 정부는 ‘굵고 짧은’ 방역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민간 경제의 경우 재난지원금 임시 처방만으로는 위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 부실에 유의하되, 경영안정자금 성격의 조속한 대출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 소상공인 대출 잔여금 3조원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 재원 확충도 시급하다. 세제지원 확충을 통한 상가 임대료 부담 추가 완화, 대출금 원리금 부담 경감, 구조조정 차원의 전ㆍ폐업 지원 등 중ㆍ장기 지원책도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K-방역 신화 다시 써야 할 때

이젠 국민 각자가 과도한 백신 기대감과 방역불감증을 버리고, 공동체 정신과 방역의 원칙을 되돌아봐야 한다.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백신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 활동 멈춤으로 버텨내는 수밖에 없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이다.

정부는 방역망 강화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국민도 고강도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K방역 성과를 이끌었던 방역당국이나 시민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이번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와 극도의 절제력으로 K-방역의 신화를 다시 써야 할 때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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