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이돈이다①] 농산물이 경제를 흔든다…‘경고등’ 켜져
[식량이돈이다①] 농산물이 경제를 흔든다…‘경고등’ 켜져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1.15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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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주권 ‘쩐의 전쟁’ 시작…정부 차원 자금 지원 절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친 가운데 세계 곡물가·식량자급률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의 '농업경제'는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시사오늘〉이 금융·경제학적 측면에서 한국 농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시사오늘=그래픽 김유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친 가운데 세계 곡물가·식량자급률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의 '농업경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시사오늘〉이 금융·경제학적 측면에서 한국 농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시사오늘=그래픽 김유종

식량이 돈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친 가운데, 2021년 이후에는 그 여파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이 예상된다. 돈의 흐름은 가장 강력한 증거다. 세계 곡물가·식량자급률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세계 적으로 서서히 농·축·수산물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분위기가 포착된다. 그런 가운데 현재 우리의 '농업경제'는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시사오늘〉이 금융·경제학적 측면에서 한국 농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코로나에 묻힌 화두 '식량', 지속적으로 나왔던 '경고음'

식량안보에 대한 경고음은 최근 수 년간 지속적으로 들려왔다. 그런 가운데 부각된 두 가지 요소가 '식량자급률'과 '먹거리주권'이었다. 이는 먹는 문제인 동시에 경제와 직결된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 선물시장에선 주요 곡물가격이 급등했다.  2020년 11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콩, 밀, 옥수수는 지난 6개월간 각각 38.5%, 31.0%, 20.0%가 상승했다. 지난 11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0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07.5포인트로, 전월대비 2.2%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7개월 연속 상승이다.

이는 곡물 생산량 전망치가 대폭 하락한 여파로 추정된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가 식량생산량을 크게 떨어뜨렸다. 중동과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폭우와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농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파키스탄 인근에선 4000억 마리에 달하는 메뚜기떼가 창궐해 중국이 군대와 오리 10만 마리 등을 투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은 농사 인력 이동과 유통을 봉쇄했다. 당장 미국과 유럽 최대 농업국 중 하나인 프랑스는 각각 멕시코와의 국경봉쇄, 북아프리카에서의 인력 수급 중지로 심각한 농사인력난을 겪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당연한 원리다. 그러다보니 '식량자급률'이 언급되고 나아가 '먹거리 주권'이라는 단어도 나왔다. 그 중요성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지난해 3월 주식인 쌀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홍콩에선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과의 길이 막히자 가격이 요동치고 사재기가 횡행했다.

홍콩의 상황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45.8%에 불과했다. 이는 약 10여년 간 10.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위기 감지한 농업계의 대응, 그래도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산하 기관들도 상황을 인지한 상태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진흥원은 올초 제시한 '2021년 10대 농정이슈'의 두번째로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추진'을 꼽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량 비축을 통한 '먹거리 주권'확보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지난 12일 "식량안보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작물 중심 농지에서 다품목 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생산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부족한 구석이 여전히 곳곳에 눈에 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aT는 10여년 간 콩 수매비축사업 목표물량을 단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해외 진출 농업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국내 반입'과 관련된 규정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시사오늘 그래픽=이근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으로 전부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시사오늘 그래픽=이근

결국은 '쩐의 전쟁'…정부지원이 마중물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으로 전부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현재 농업에 종사중인 전직 농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농업에 돈을 끝없이 퍼부으라는 것이 아니다. 식량이 돈이 될 것을 감지한 투자자들도 많아 돈이 흘러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농업인들, 그리고 식량안보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선 '마중물'격인 공적자금이 상당히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16조 1424억 원으로 국가 전체예산 555조 8000억 원 대비 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최소 3%선은 깨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경영전략실장은 12일 언론 기고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정부조직 확대,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식량자원에 대해 선진 농업기술 지원을 통한 해외 경작지 확보 등의 전략을 세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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