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SK이노, 美 특허 무효심판 기각 두고 또 ‘으르렁’
LG엔솔-SK이노, 美 특허 무효심판 기각 두고 또 ‘으르렁’
  • 방글 기자
  • 승인 2021.01.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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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제공한 PTAB 판결문 내용 일부.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제공한 PTAB 판결문 내용 일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소송 기각을 두고 또 다시 으르렁거리고 있다. 기각 이유를 두고 다른 의견을 피력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업계는 양사가 다음달 10일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미국 국제위원회(ITC)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일 뿐, 본 사건격인 ITC 소송과는 별개다.

15일 SK이노베이션은 PTAB의 기각 결정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 요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ITC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중복돼 있기 때문에 기각한 것”이라며 “논리가 빈약해서 기각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PTAB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합리적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하고, 특히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PTAB은 결정문에서 “SK이노베이션(신청인)은 문서화된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장을 제기했다”며 “신청인의 특허무효 주장에 강한 신빙성이 있다”고 서술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신청한 8개의 특허 무효심판 중 6개는 ‘일 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2개에 대해서만 ‘다퉈봐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ITC에서 다투게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PTAB에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으로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주장과 관련해서도,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을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면, 왜 비용을 들여가며 특허 무효심판을 8건이나 신청한 것이냐”고 따져묻고, “어떠한 해명도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서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사가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은 내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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