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최근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농막 규제 강화에 군불을 지피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 건물인 농막을 실제로는 전원주택,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보도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강력해진 만큼, 이를 회피하고자 농막을 세컨하우스, 사실상 2주택으로 사용하는 건 편법·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농막 규제를 완화해야 할 때라는 생각도 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줄며 최초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가 컸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65곳에 그쳤다. 행안부는 "주거여건과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현 정권은 출범 이후 줄곧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도시재생 등 관련 정책을 펼쳤다.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시점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생활 SOC 투자 확대다. 여태 뭐하다 이제 와서 지역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건지 의뭉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 유도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이동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근무지가 지방으로 이전되더라도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고수하거나, 가족들은 기존 거주지에 남는 일이 다반사다. 교육, 의료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낯선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길 꺼려서다.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하지만 도시인과 지방의 접점을 극대화하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 차원에서 농막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는 그 접점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충분히 작용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귀농·귀촌·귀어 인구를 다시 늘리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농막을 주택으로 활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농막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그저 도시인들이 지방을 자주 찾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인근 지역 내 농막에 대해서는 세컨하우스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수도권·광역시 외곽과 기타 지방 지역 내 농막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인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소변으로 파리를 맞추려는 남자들의 본능을 이용해 소변기 내 파리 그림을 붙임으로써 잔뇨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처럼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의 '넛지'(nudge)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