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공공 vs 민간, 규제 유지 vs 완화
‘반려동물’정책…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서울 시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말이 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의미한다. 이에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게 투표한다. 이후 공약 이행 평가를 통해 다음 선거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돼왔다.
그러나 아직은 이상(理想)에 가까운 이야기다. 여전히 후보의 공약보다는 어느 정당 출신인지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소위 ‘잘 팔리는’ 기사를 위해서라면, 정책 분석보다는 상대 당을 향한 막말 등 대립 구조에 집중하는 편이 노력 대비 효과적이다. 후보들 역시 좋은 정책 발굴보다 강한 발언과 행동이 조명을 받기에 좋다. 이는 언론인과 정치인이 공유하는 딜레마인 셈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서 시작된다”며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6하 원칙으로 쓴 반성문이자 미래계획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사오늘>은 각 후보가 내놓은 가치를 살펴봤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한 △금태섭 △김근식 △김진애 △나경원 △박영선 △안철수 △오세훈 △오신환 △우상호 △이승현 △이종구 △정봉주 △조은희 △조정훈 등의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여성’정책…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외부기관 설치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은 ‘성비위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성 공약을 넘어,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을 내놓은 후보는 많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두 후보(박영선‧우상호)는 故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공약은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나경원 △안철수 △오신환 등이다. 세 후보 모두 명칭은 달랐으나, ‘지자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문기구 성격의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특별대책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으려면 시장 권력의 영향권인 직속기관이나 신고센터로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 역시 “조직 내부의 ‘은폐‧묵인‧방조’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용인되는 한, 권력형 성비위를 뿌리 뽑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분들에게 모든 관리를 맡길 것”이라 말했다.
‘부동산’정책…공공 vs 민간, 규제 유지 vs 완화
부동산 정책은 후보들이 앞 다퉈 발표한 공약 중 하나다. 여야 각 후보들은 간담회를 열거나, 현장에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행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설전(舌戰)이 오가는 분야이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에, 범야권 후보들은 ‘민간주도형 공급’과 ‘규제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는 ‘1인가구’에 주목한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우상호 후보는 범야권의 규제 완화 공약과 관련 “나경원‧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투기활성화 대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원주민을 쫓아내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반면 나 예비후보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본 전제를 여당 후보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며 “공공이냐 민간이냐, 재건축‧재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그것은 시민이 택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정부, 시장, 정치인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정책…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서울 시민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약은 ‘반려동물’ 정책이다. 서울시민 5가구당 1가구(22.1%)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우상호 △조정훈 후보가 반려동물 공약을 제안했다. 한편 부산시장 후보 중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내세웠다.
반려견 봄이와 함께하는 우 후보는 ‘비용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반려동물 월 평균 양육비가 14만 5천에 이르는데다, 진료항목별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반려동물 진료비가 동물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주요 시술‧수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표준화하고 반려동물 양육자가 볼 수 있도록 진료비 공시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반려동물의 ‘동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주목했다. 그는 “병원에서 반려동물 주인들이 진료를 받으며 생성하는 데이터와 부가가치도 주인과 반려동물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며 “반려동물의료보험 제도와 동물 진료 표준화 정책을 연계하여 동물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