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녹취록 공개…김명수 “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길 듣겠나”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판사, 탄핵 표결로 국회 책임 다할 것”
국민의힘 “김명수, 법관 리더 자격 상실…民, 무모한 행진 멈추라”
정의당 “서울‧부산 재보선 무공천 통해 정치적 책임 다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韓美 정상 첫 통화 “가급적 조속히 대북전략 마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 통화를 마쳤다.
이날 오전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임성근 녹취록 공개…김명수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나”
임성근 부장판사가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던 가운데 공개됐다.
이날 오전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는 내용이 담겼다.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 찬성 179 vs 반대 102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판사의 탄핵소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판사, 탄핵 표결로 국회 책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재적 과반을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이미 위헌 행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명수, 법관 리더 자격 상실…民, 무모한 행진 멈추라”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4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차도살인(借刀殺人)식 사법개혁을 하려 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묻지마식으로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모한 행진을 즉시 멈추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울‧부산 재보선 무공천 통해 정치적 책임 다할 것”
정의당이 3일 저녁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당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의당은 무공천을 통해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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