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캐스터] 3월 내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징계 결정된다…금융권 긴장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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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캐스터] 3월 내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징계 결정된다…금융권 긴장감 ↑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1.02.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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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금융산업 전반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의 부상 속 전통 금융사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핀테크 등 새로이 떠오르는 회사들은 금융업권에 안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박진영의 금융캐스터>에서는 기상캐스터가 내일의 날씨를 예보하듯,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금융의 내일을 전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금융감독원 외관 ⓒ시사오늘

금융권 전반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권을 휩쓸었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이번달, 적어도 3월엔 지난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 사태' 에 대한 징계안 결정이 줄줄이 나올 전망입니다. 라임 사태는 현재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환전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을 해당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는 등 금융권에선 불안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라임, 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 정지, 김도진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은행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등을 위반한 데에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앞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나, 제재심에서는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다음달 안에 모두 개최되어 징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각각 통보했습니다. 두 은행에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데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연임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 기업은행의 사례처럼 제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단계 낮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도 있는데요. 안정적인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줄 알았던 펀드가 알고보니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원금 손실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제 2의 라임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라임사태와 함께 지난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수사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금감원은 관련 금융사들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펀드 투자 관련 행정업무를 맡은 예탁결제원은 물론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등이 징계안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펀드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의 주된 이유인데요.

우선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4000억 원을 넘는 최대 판매사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징계인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 간 금융사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펀드 자산의 매매와 돈 관리를 맡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통보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에서는 제재 수위가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재심에서 징계안이 의결된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담당업무 :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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