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면접④] 박성훈 “가덕신공항 중심으로 부산 산업구조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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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면접④] 박성훈 “가덕신공항 중심으로 부산 산업구조 바꿀 것”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2.1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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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부산시장 경선후보(국민의힘)
“공직자 성 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고려할 것”
“영도 글로벌 금융프리존 조성해 ‘제2의 맨하탄’ 만들 것”
“1년 남짓한 임기, 시행착오 여유 없어…시정 경험이 자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온다. 유권자 시각에서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질문 다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일에 걸쳐 서울·부산지역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얻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국민의힘 본선에 오른 오세훈·나경원·오신환·조은희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유권자 면접 대상자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박민식·박성훈이 대상자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후보자의 답변만 싣는다는 전제하에 대면 혹은 전화·서면 등이 활용됐다. 서울·부산 편으로 나누되 공통 질문할 것은 공통 질문했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 박성훈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진행됐다. ⓒ시사오늘
국민의힘 박성훈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진행됐다. ⓒ시사오늘

유권자 면접 | 박성훈 편

유권자 면접에 응한 국민의힘 박성훈 예비후보는 ‘실무 경험’을 앞세운다. 시행착오를 할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은 짧은 임기 동안 ‘안정과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해 본 자신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유권자 면접을 통해 박성훈 경선후보가 부산시 청사진으로 제시한 주요 공약.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유권자 면접을 통해 박성훈 경선후보가 부산시 청사진으로 제시한 주요 공약.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박성훈 예비후보는 부산 전포초등학교와 항도중학교, 동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중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일했고, 기획예산처 근무 중 제43회 사법고시에까지 합격했다. 공직 생활 중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진학해 행정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세계은행 민간투자 선임전문가,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본부 국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하며 다방면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결국 부산의 경제를 살려야 부산시민의 꿈과 희망도 살아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었다. 다음은 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서면인터뷰는 지난 15일 진행됐다.

 

Q. 성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재발방지책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투명사회를위한정보화센터 활동가 40대 남 강성국 씨)


“오거돈 전 시장 사건을 접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부산시청 공무원 모두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었다. 개인적으로 딸 가진 아빠로서 인간적으로 너무 큰 실망감을 느꼈다. 부산시민들께서는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낸 민주당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성 비위는 오랜 시간 고통을 겪게 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방적 실효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가령 공무원의 청탁 비리에 대해 곧바로 직위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성 비위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방안은 국회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부산 시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

부산시장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들이 부산시민들 앞에서 성 비위 퇴출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선언을 하고, 만약 성 비위가 발생하면 자신이 시민들 앞에서 약속한 대로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성 비위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피해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딸을 위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 새로운 부산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Q.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생각은?
(부산 서면, 30대 김모 씨)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경제 현안인 가덕신공항을 득표용 정치 현안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부산과 부산시민들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선거 국면을 뒤집으려는 속셈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사업을 강행하면 합리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후에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도 가질 수 없다. 예산 찔끔찔끔 주면서 생색만 내고 몇 십 년 동안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저는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부산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꼼꼼하고 확실한 청사진을 마련해 놨다.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신공항 추진본부를 맡아서 가덕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입증해냈고, 어떤 길이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며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길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해 놨다.

민주당의 가덕도 정치 공세를 막아내려면 우리 당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가덕신공항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Q.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입장은?
(가덕도 공항 반대 입장의 부산 녹지업계 40대 이모 씨)


“가덕도 신공항은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신공항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신공항을 중심으로 부산의 산업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꿀 마스터플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신공항을 이용해서 부산의 물류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부산 전역의 교통망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지, 관광 산업과는 어떻게 연계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살피고 꼼꼼하게 그랜드 비전을 수립해야만 한다. 단지 부산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고, 다른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도 지혜롭게 마련해야 한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교통 혁명 공약, ‘G-WING 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TX 서부산역 건설, 남북내륙고속철도 연결, 산업물류 전용 지상 트램 건설 등 가덕신공항을 동북아 교통,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 것이다.”

박성훈 예비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부산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박성훈 예비후보 캠프 제공
박성훈 예비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부산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뉴시스

 

 

Q. 지역 현안 중 교육과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은?
(부산시 공무원)


“교육의 시작은 보육이고, 그 끝은 실업문제 해소 등 무너진 부산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경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부산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부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부산형 어린이 안심 보험’을 만들어, 돈이 있든 없든 부산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도 공평하게 만들겠다. 또 많은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 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매년 30개 이상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3년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500개를 확충해 10년 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70% 달성하는 ‘3-5-7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5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육아법, 소통법 등을 배우는 ‘손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께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

부산에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없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늘지 않는다. 창업기회도 마땅치 않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고향 부산을 떠나고 있다. 부산 경제를 뿌리부터 혁신해야 한다.

시장이 되면 잔여임기 1년 내에 기장 삼성전자, 삼성전기, 영도 삼성엔지니어링 등의 유치를 결론짓겠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삼성 일자리 ‘3만+α’개가 새롭게 만들어 질 수 있다. 또 부산의 10년 미래를 위해 녹산에서 기장까지 실리콘 비치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블레저 벨트’로 키우겠다. 그리고 영도를 제2의 맨하탄, 글로벌 금융허브로 만들 수 있는 ‘영도 글로벌 금융프리존(YGFF)’을 조성하겠다.

글로벌 금융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어 공용화 지역을 설정하고, 부산 국제금융지구와 직결되는 교통망 건설, 영어 유치원‧학교‧외국대학 캠퍼스 등을 유치하겠다. ‘영도 글로벌 금융프리존(YGFF)’에서 영도와 부산의 아이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열겠다.”

 

Q.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전 시민 보편적 복지 vs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 중 어느 쪽이 옳다고 보나?
(서울·부산 공통질문 : 마포구 복지업계 소속의 40대 남 이성우 씨)


“‘공정’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빚으로 돈을 풀어 표를 구하는 포퓰리즘에 빠지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OECD 선진국들은 복지 인프라를 충실하게 갖춘 나라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을 따라 잡으려면 앞으로도 최소 30년 이상 꾸준히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은 이미 고령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합계출산율은 0.9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제일 낮고,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보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개발이라는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복지도 언감생심이다. 19세기 말 세계 5위권이었던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반면교사로 살펴봐야 한다. 혁신경제만이 공정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공정을 부르짖는 만큼 경제를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으로 외치는 공정은 허구나 다름없다.”

 

Q. 코로나 피해 자영업 영업 손실 보상 입장과 해법으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에 빗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K-방역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며 방역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만 돌리고 있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생지옥’ 상태에 이르렀다. 부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부터 사라지고 있어, 수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즉각 손실보상 소급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 보궐선거 직전까지 시간을 끌어서 손실보상금을 득표용으로 이용하려는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손실보상이 시행된다면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부산시가 뒤로 밀리거나 분배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 당선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다뤄본 경험을 살려 부산시가 가장 많이, 가장 빨리, 가장 공정하게 손실보상을 받도록 추진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해 대출 없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부산희망상품권’을 발행하겠다. ‘모바일 상품권 선판매’라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통해, 경기부진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의 20만 자영업자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는 자금 절벽 문제를 해소하겠다.

아울러 ‘부산형 SOS 민생펀드’를 조성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에게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등 ‘SOS 3무(無) 대출’을 지원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실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겠다.”

박성훈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박성훈 예비후보 캠프 제공
박성훈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박성훈 예비후보 캠프 제공

 

 

Q. 효과적인 방역 대책안과 기존 확진자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개선돼야 할 부분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66년생 남 확진 경험 이모 씨)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모두가 힘들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 5인 이상 가족이 모이면 10만 원 과태료, 감염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설 명절에 가족 친지들을 못보고 적적하게 보내셨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따로 활동하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빽빽한 버스·지하철은 괜찮고 설 명절에 가족, 친지 5명 이상이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불합리하고 설명도 안 되는 ‘정치방역’을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지도 말고 모든 방역책임을 국민에게만 돌리는 일도 그만둬야 한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그 동안의 시름을 덜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원한다.”

 

Q. 후보자 본인 소개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 다시 말해 현실 정치에 발을 내딛은 것은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에 돈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싶다.

오거돈 전 시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경제부시장으로서 사람들이 ‘안 될 것’이라던 일들을 이뤄내면서, 여러 언론과 부산 기업인들로부터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던 부산 경제와 부산시민의 삶을 살리기에는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태라면 머지않아 부산 경제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앞섰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부산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시장 잔여 임기가 1년 남짓, 업무 파악하고 조직 정비하는 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현재 나와 있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가운데, 당선 즉시 시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후보는 박성훈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 본 선거 막판이 되면 네거티브 공방이 오가면서 판세가 흔들릴 때도 있는데, 기존 ‘낡은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롭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 반드시 승리해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부산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되돌려 드리겠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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