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이재명에 SNS메시지 보낸 까닭
수원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이재명에 SNS메시지 보낸 까닭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2.24 15:04
  • 댓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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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화성시서 사업계획승인 받고, 2020년 사업부지 수원으로 편입돼 분양
수원시 조례상 세대당 주차대수 '1.4대'…C단지는 관할구역 변경됐음에도 '1.2대'
입주예정자 "주차공간 늘려달라" vs. B건설 "불가능, 모집공고서 이미 안내"
"향후 전국 곳곳서 지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정치권서 선제적인 조치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하나자산신탁과 롯데건설에서 지난해 경기 수원 지역에 공급한 한 롯데캐슬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주차장 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대로 진행되고 있기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글과 무관 ⓒ pixabay
A자산신탁과 B건설에서 지난해 경기 수원 지역에 공급한 한 신축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주차장 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업계획승인대로 진행되고 있기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글과 무관 ⓒ pixabay

지난해 경기 수원에 공급된 대규모 신축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지역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주차장 면적을 늘려달라며 시행사와 시공사는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인해 불거진 사안인 만큼,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도시소멸과 인구과밀 현상 등으로 비슷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C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주차장 관련 민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인 A자산신탁과 시공사인 B건설이 기존 세대당 주차대수 1.2대를 1.4대로 확대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원시와 영통구 등 관할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장에게까지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다. 당초 C단지는 수원이 아닌 화성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었고, 예정대로 2019년 3월 화성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수원시와 화성시 간 이뤄진 관할구역 변경으로 단지가 들어서는 부지가 수원으로 편입됐고, 같은 해 10월 수원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다. 해당 아파트는 1200여 가구 규모 대단지로, 분양 당시 B건설만의 특화설계가 적용된 수원 지역 프리미엄 브랜드 단지라는 걸 홍보해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한 바 있다.

문제는 C단지가 수원에 들어서는 아파트임에도 세대당 주차대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화정시 기준인 약 1.2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수원시 조례에서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1.4대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C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이 부분을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수원에 공급되는 단지인데 왜 이전 행정구역인 화성시 기준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느냐는 것이다.

본지에 이번 사안을 제보한 C단지의 한 입주예정자는 "화성이 아닌 수원에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고, 특히 발코니 확장비가 일대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수원을 기준으로 삼고, 불리한 건 화성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12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다. 1.2대는커녕 수원 기준인 세대당 1.4대로 잡아도 주차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도 계속 수원시와 영통구에서 관리해야 할 공동주택인데 왜 우리들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행사인 A자산신탁과 시공사인 B건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승계된 사업계획승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A자신신탁과 B건설은 △지하 2층 주차장 증축 △주차면수 증설 △커뮤니티시설 부지 주차장 활용 등 최근 C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대해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입예협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승인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입주 시기 지연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추정된다.

B건설 측은 "C단지는 2019년 화성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관할구역이 수원으로 변경되면서 사업계획승인도 당초 인허가 사항대로 수원시로 적법하게 승계됐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입주자모집공고에서도 안내를 완료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시행사에서 입주예정자들과 검토·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B건설도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C단지 입주자예정자들은 앞서 거론한 집단 민원 제기와 더불어 옵션계약 보이콧이라는 보다 강도 높은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정치권이나 지자체에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선 C단지의 한 입주예정자는 "주차장 문제는 주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퇴근 후 매일 밤마다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주차장을 빙빙 돌며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다. 건설사가 해결하기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별도의 주차장 마련 등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도시소멸, 인구공동화 등이 속도가 붙으면서 행정구역 조정은 전국적으로 계속 이뤄질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이전 대비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사업계획승인 후 타지역 편입·분양 사례는 앞으로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서 입주민들의 불만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시공사나 시행사,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마땅히 손을 쓸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권에서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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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2021-02-26 11:53:28
행정지역 수원이면 수원기준에 부합해야죠 문제있네요

김님 2021-02-26 01:31:34
롯데양아치 기업이네

롯뎈 2021-02-25 23:11:44
롯데입주민들 원래부터 개진상인데ㅋㅋ

롯데는변해야한다 2021-02-25 23:08:16
롯데가 롯데질 언제까지할래

너네 본진까지 싸그리 다 털리기전에

이미지 쇄신하기 바란다

롯데가롯데 2021-02-25 22:01:20
분양가는 수원이고 시설은 화성이고 소통은 불통이고 롯데맛~ 찐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