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 초보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
“베스트 드라이브로 민생·경제 살릴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온다. 유권자 시각에서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질문 다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일에 걸쳐 서울·부산지역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얻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국민의힘 본선에 오른 오세훈·나경원·오신환·조은희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유권자 면접 대상자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박민식·박성훈이 대상자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후보자의 답변만 싣는다는 전제하에 대면 혹은 전화·서면 등이 활용됐다. 서울·부산 편으로 나누되 공통질문할 것은 공통질문했다. <편집자 주>
유권자 면접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예비후보는 행정 경험이 강점이다. 27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보궐선거에 나설 때도 위기의 부산시정을 초보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말로 출사표를 던졌다. 오거돈 전 시장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다. 9개월간 부산시정을 이끌었다. 정치에서는 새내기지만 능숙한 행정 경륜을 살리겠다는 포부다.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해법으로 부산시정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청사진은 부산의 대역사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이다. 민선 7기 부산시민과 약속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가덕신공항을 일자리 공항으로 만드는 것부터 2030 엑스포 유치, 해운산업 체질개선, 경제 생태계 복원을 약속했다.
6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의전비서관이었다. 행정안전부 교부세 과장, 재정정책과장, 정책평가담당관 등을 맡았다. 부산시청에 기획관리실장, 행안부 대변인, 42대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부산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적임자임을 어필한다. 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서면답변에서 “현 상황은 코로나 19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긴급한 시기”라며 “시장을 경험해 본, 시정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그 역할에 최고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성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재발방지책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화센터 활동가 40대 남 강성국 씨)
“성비위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면, 성 비위의 문제가 발생될 리가 없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 문제도 마찬가지다. 직장동료에게 역시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감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관계의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 투명하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한다. 투명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전임 시장으로 인해 발생한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서 권한대행 재임 시 조직 내 성추행·성희롱 전수조사나 관련 조직 구성 및 조례제정, 성범죄 예방교육 등 많은 방지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영역이 많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교육에서 성(性)’에 대한 인지적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꾸준히 일깨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모든 형태의 관계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Q. 가덕도 신공항 현안, 해법은?
(부산 서면, 30대 남 김모 씨)
“가덕신공항의 문제는 더이상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의 일극 중심발전론에 맞서는 다극성장론이 사회의 중심주제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한 지역이 커지면 다른 지역이 작아지는 지역발전의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의 공생법이다.
2월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덕신공항 건설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공항공사 설립 등 특별법에서 빠진 부분은 새 법안이나 융통성 있는 해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산확보 등을 빠르게 진척시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해야 한다. 앞으로 1년 부산시가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진척시켜야 한다. 그래서 시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2030 월드엑스포 개최 전인 2029년 반드시 완공하도록 힘을 모으겠다. 그리고 향후 가덕신공항을 일자리 공항으로, 물류 허브로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과제도 정부와 함께 하나하나 의논해 추진할 것이다.”
Q. 가덕도 vs 김해 신공항 건설 중 교통 이용으로 보면 김해로 가는 게 더 편하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후보자들 입장은?
(가덕도 공항 반대 입장의 부산 녹지업계 40대 이모 씨)
“가덕신공항은 동남권에 단순히 승객만을 실어 나르는 여객공항이 아니다. 동북아 물류허브·물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화물운송, 물류기능이 함께 결합된 경제공항이자 일자리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남권 항공화물의 94%가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이 인천공항을 오가는데 드는 여객·물류비용이 연간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왜 가덕신공항이 필요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민들의 접근성 부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가덕신공항으로 갈 수 있는 최단 최적의 교통망을 건설해야 한다. 공항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급행철도망(지하철 포함)과 도로망을 면밀히 설계하고, 공항터미널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이다.”
Q. 지역 현안 핵심 중 교육과 실업 문제 해법은?
(부산시 공무원)
“교육과 실업의 문제는 결국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문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부산은 23개나 되는 대학이 있고 천혜의 자연과 지경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과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지만 그 잠재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이 튼튼한 청년도시’를 만들겠다. 부산시의 대학 지원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이런 노력들이 가덕신공항 건설, 2030 등록엑스포 유치 등 부산을 대개조시킬 수 있는 대책들과 연계되면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다만, 이런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의 실업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50%로 확대하는 노력, 기존의 뿌리 산업이 집적화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노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각종 창업을 육성 지원하는 노력, 그리고 발등의 불을 시급히 끌 수 있게 필요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Q. 주거 문제 해결 관련 신시가지 개발 vs 원도심 개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부산 장전동 40대 남 이모 씨)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시가지 개발이냐’ 혹은 ‘원도심 개발이냐’와 같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부산은 강서 에코델타시티를 대한민국 차세대 스마트시티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운대 신시가지를 그린시티로 전환하는 시가지 재구조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차질 없이 진해돼야 한다.
다만 여전히 쇠락하고 노후화된 원도심을 살리는 대책에는 비상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세계는 도심 개발에 있어 ‘삶의 질’을 강조하는 新라이프스타일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여전히 옛 도시,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개발에 머물고 있다. 다양하고 개별화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수용하는 다차원적 도시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전략의 핵심을 원도심으로 삼고자 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컴펙트 시티’로 조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중심형 '컴팩트 시티' 개발을 시행해 북항 재개발 지역과 기능을 연계하고 (광복동~부산역~서면~동래를 연계하는 중앙로 도심지역 개발을 촉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도심 수변공간을 재창조하겠다.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도심 보행길 조성, 도심배후 노후 주거지의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심’으로 활력을 회복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Q. 코로나 이후 양극화 더 심화. 전 시민 보편적 복지 vs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 중 어느쪽?
(서울․부산 공통질문 : 마포구 복지업계 소속의 40대 남 이성우 씨)
”전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문제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하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국가와 달리 채무를 부담하는 데 있어 정해진 기준이 명확히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의 우선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그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코로나 피해 자영업 영업 손실 보상 입장과 해법으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에 빗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른 분들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방역의 부담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대책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미래의 다른 사례 발생 시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차제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를 통해 지영업과 소상공인 분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Q. 효과적인 방역 대책과 기존 확진자 대응 매뉴얼 관련 개선돼야 할 거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66년생 남 확진 경험 이모 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역대책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라 방지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 확진자 대기 중 병실 부족으로 인한 사망 사례, 초기 마스크 보급의 혼선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이를 통해 k-방역의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확진자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신분 노출 우려 등 좀 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후보자 본인 소개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1년여의 시장 경험(시장 권한대행)을 통해 누구보다 시정에 대한 이해가 깊고 향후 대책도 가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히는 시장의 임기는 불과 1년 3개월이다. 내년에 도래하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실제 새 시장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올 연말까지 8개월 남짓이다. 방대한 부산시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코로나 19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긴급한 시기다. 특히나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부산의 대역사(가덕신공항,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다지고 챙겨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초보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 시장을 경험해 본, 시정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그 역할에 최고의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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