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면접⑪] 안철수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과학적 거리두기 제시할 것”
[유권자 면접⑪] 안철수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과학적 거리두기 제시할 것”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3.0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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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국민의당)
“與 성비위…침묵 카르텔 형성해 2차 가해 저질러”
“보편 vs 선별?…좋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박원순표 '도시재생', 개인 취향 따라 시정 펼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지 않아야…지속가능성 중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온다. 유권자 시각에서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질문 다수는 지난 1월 수일에 걸쳐 서울·부산지역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얻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국민의힘 본선에 오른 오세훈·나경원·오신환·조은희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유권자 면접 대상자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박민식·박성훈이 대상자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후보자의 답변만 싣는다는 전제하에 대면 혹은 전화·서면 등이 활용됐다. 서울·부산 편으로 나누되 공통 질문할 것은 공통 질문했다. <편집자 주>

ⓒ시사오늘 김유종
열한 번째로 유권자 면접에 응한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시사오늘 김유종

유권자 면접 | 안철수 편

유권자 면접에 응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경쟁력’이다. 꾸준히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그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 역시 강점이다.

62년생인 안 후보는 부산 중앙중학교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나왔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생리학 박사를 마친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공학과 경영학을 석사 전공했다. 다양한 학위가 증명하듯, 그는 의사이자 교수였으며, 프로그래머이자 벤처 기업가였다. ‘안철수’라는 이름 뒤 거쳐 간 수많은 경력의 종착지는 ‘정치인’이다.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박지연 기자

2012년 제18대 대선 출마와 함께 정치 경력이 시작됐다. 직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하며 출마를 단념했다. 그러나 첫 정치 행보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난항 끝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막이 내렸다. 이후 2013년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서 60.5%로 당선되고, 2016년 국민의당이 제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내며 화려한 등장을 알렸다.

곧바로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였으며(3년 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도 3위에 그쳤다. 이후 2018년 제3지대를 꿈꾸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제7회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뒤,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가 2020년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다.

안 후보와의 서면 인터뷰는 7일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성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재발방지책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투명사회를위한정보화센터 활동가 40대 남 강성국 씨)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소왕국에서 벌어졌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성 고위 간부를 포함한 시청 직원, 외곽의 여성 단체들과 여성 국회의원들까지. 성별과 직위를 불문하고, 이념과 진영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

구조의 문제는 구조적 해법으로 대응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으려면 서울시장의 직속 기관으로는 불가능하고, 신고 센터로도 부족하다. 또 자문기구 성격의 서울시인권위원회로는 할 수 없고, 서울시의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 수준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인 ‘서울시인권센터(가칭)’를 설치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1월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성범죄 없는 서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울’을 약속했다. △인공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와 신상 공개 성범죄자 위치 근접 알림 기능의 SOS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울시 자치 경찰과 함께 스토킹 방지 및 감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서울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약속드린다.”

 

Q. 코로나 이후 양극화 더 심화. 전 시민 보편적 복지 vs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 중 어느 쪽?
(서울·부산 공통질문 : 마포구 복지업계 소속의 40대 남 이성우 씨)


“복지 논쟁 전에 전제가 있다. 좋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분배이자, 최고의 복지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통한 분배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면서, 재분배와 기본소득 논쟁을 펼쳐야 지속가능한 분배와 재분배가 현실이 된다.

보편적 복지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이들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보편 복지의 정신이다. 동시에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을 실감하고, ‘함께 누리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극단적인 예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주도 무상급식 먹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을 많이 낸 분들도 납세의 보람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는 미래 세대를 착취함으로써 ‘세대간 정의’를 위배하는 파렴치에 불과하다. 보편 복지를 주장하려면, 솔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증세를 포함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 단계에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는 게 맞다. 동시에 보육, 교육, 건강,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양자택일 아닌 전략적 조합이 중도실용의 선택이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로 나누기보다는, 시대 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Q. 코로나 피해 자영업 영업 손실 보상 입장과 해법으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에 빗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정을 준비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등 다른 계층 지원에 있어서도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 발동에 따른 소급적 손실보상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발동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 실시하는 방안이다. 사업장의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의 직·간접적 손실보상 실시(지방세 감면 포함)를 적극 검토할 것이다.

‘국민에 드리는 위로와 응원, 매우 기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개인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더미를 미리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메르켈 총리처럼 향후 재정긴축 계획을 밝히고 미래 세대 앞에 무겁고 두려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마땅하다.”

 

Q. 주거 문제 해결 관련 신시가지 개발 vs 원도심 개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서울·부산 공통질문 : 녹지환경 업계 부산 장전동 남 이모 씨)


“서울에선 신시가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 우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으로 집을 공급할 생각이다. 주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도울 것이다. 또한 서울시내에 있는 국공유지와 철도지하화 상부공간에 공공 공급도 할 것이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하여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 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겠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용적률 상향, 근린생활시설 지원, 도시기반시설 등 적정 수준의 공공 기여로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

 

Q. 주택 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투기 줄이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부담 줄여주는 등 부동산 현안 해법은?
(종로구 목인동 부동산 사장 60대 남)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함께 가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부동산 국가주의’다. 반면 나는 주민 의사를 존중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한다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 한 마디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은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유일한 단기 공급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밖에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고집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는 버티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패닉 바잉(panic buying)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조세 정책을 부동산 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오용하는 관행 자체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중앙 정부가 올린 증세분을 지방세 세율 인하로 상계하면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Q. 민식이법 스쿨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안전 강화 및 운전사 사고 방지 위한 개선안은?
(서울 거주 40대 남 단국대 기성호 교수)


“안철수의 스마트시티 서울 비전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에 하나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최대한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형 CCTV를 확대할 것이다. 이로써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 등에 단속이 상시화 되고,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이다.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사건접수 시스템과 자치 경찰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

 

Q. 박원순 시정에서는 뉴타운 다 없앤 뒤 도시 재생을 했다. 100~2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창신동 등 열악한 곳은 재개발할 것인지?
(서울 거주 50대 남 신모 씨)


“‘박원순 표’ 도시재생은 서울시 개발계획의 핵심이다. 서울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내가 직접 방문한 창신·숭인 지구 등 서울 곳곳의 도시재생 현장은 담벼락에 벽화 그리는 도시 분칠에 불과했다. 벽화 그린다고 비 새는 지붕이 고쳐지지 않는다. 길 옆에 화분 갖다 놓는다고 이동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도 여전했다. 심지어 당장 지붕과 담벼락이 무너져 내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 같은 곳도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은 그대로고, 그 사이 시민들의 재산권만 제약됐다.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 중인 52곳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 특히 재개발 억제로 주택공급을 막아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영끌’과 ‘패닉 바잉’, ‘벼락거지’ 참사를 일으켰다. 전임 시장은 자신의 이념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시정을 펼친 형국이다.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걸 먼저 할 것이다. 시민이 행복해져야, 도시가 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도시재생 1호인 창신·숭인에만 2020년까지 86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서울시 도시재생 52곳에 대한 서울시청 도시 재생실 예산만 2021년도까지 7035억 원이 들었다. 이는 타 부서 예산까지 합치면 조 단위를 훌쩍 넘어가는 규모다.”

 

Q. 효과적인 방역 대책과 기존 확진자 대응 매뉴얼 관련 개선돼야 할 거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66년생 남 확진 경험 이모 씨)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민관합동방역대책위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밀집, 밀접, 밀폐의 개념을 적용해 사람 간, 테이블 간 거리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기 시간 간격 등의 기준을 세워 업종에 상관없이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이 입증되면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할 것이고, 이는 방역도 잘하면서 경제도 살리는 모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방역과 의학적 관점에서 코로나 극복은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아직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넘나들고 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칠지 장담할 수 없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시기별 철저한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접종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 접종 대상을 파악하고 △접종 의향을 분석해 사전예약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접종 후 안전을 위해 의료인 필수 교육과 접종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백신이 얼마나 오고, 또 어떤 사람이 맞을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언제 맞을 수 있고,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겠다는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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