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포럼] 송언석 “변창흠 LH 사장일 때 투기 발생해…사퇴해야”
[북악포럼] 송언석 “변창흠 LH 사장일 때 투기 발생해…사퇴해야”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3.1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의실에서 온 정치인(170)〉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9일 ‘숨 막히는 부동산 대란, 주범은 누구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시사오늘 조서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9일 ‘숨 막히는 부동산 대란, 주범은 누구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시사오늘 조서영 기자

바야흐로 부동산 정국이다. 왜 번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작용을 낳을까. 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공급하려는 신도시에 투기했을까. 메시지는 분명하다. 소득 불평등 못지않게 자산 불평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 대란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9일 봄 학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의 문을 열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역임했던 경제 관료 출신 송 의원은 ‘숨 막히는 부동산 대란, 주범은 누구인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는 ‘잘못된 데이터’에 있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려면 진단이 우선이다. 하지만 원인을 찾기 위해 참고한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현실 판단에 오류가 생길 것이며, 근본적으로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 원인은 참고하는 데이터의 신뢰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KB국민은행과 정부가 공인하는 한국부동산원(前한국감정원)이 그것이다. 송 의원은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2018년 하반기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7년 5월 대비 2021년 2월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을 17.9%(97.3→114.7)로 파악한 반면, 국민은행은 42.9%(96.1→137.3)로 분석했다. 둘의 무려 25%포인트 차다.

ⓒ시사오늘 조서영 기자
KB국민은행(빨간색)과 한국감정원(검정색) 통계가 수렴하는 지점은 보정(노란색) 발생 시기와 일치했다.ⓒ시사오늘 조서영 기자

그는 특히 통계 그래프에 주목했다. 그래프가 일정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국민은행 통계와 달리, 부동산원은 불연속적인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 이유를 ‘보정’에서 찾았다. 보정은 표본을 늘리거나 조사 주기를 짧게 하는 등 오차를 줄이는 행위다. 부자연스럽게 부동산원 그래프가 급상승하는 지점이 보정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며, 이때 비로소 국민은행 통계에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부동산원의 데이터가 신뢰도를 상실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던 지수가 보정을 통해 비로소 국민은행 평균과 비슷해졌습니다. 이는 부동산원 숫자만 보고 정책을 만들면, 실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이어 그는 잘못된 진단에 따른 정책의 예로 임대차법·분양가상한제 등을 들었다. 또한 규제 바깥에 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의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것이 아니라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법도 분양가상한제도 모두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시장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너무 큰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부동산을 살리는 길입니다.”

 

돈 흘러가는 과정 속 ‘LH 직원 신도시 투기’가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정부합동조사단이 토지 대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송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인 명의로 투기하는 경우보다 제3자 명의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사로는 이들까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을 통해 강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증거가 소멸하기 전에 직원 명의의 땅만 보지 말고, 어디가 돈이 되는 땅인지를 봐야 합니다. 투기 조사의 핵심은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그 과정 속에 답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광명·시흥 공무원은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 토박이는 개발 사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정·재계 관계자를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또한 신도시로 지정된 지구 바깥 역시 땅값이 상승하고, 영업시설로부터 이득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구 바깥의 투기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버드나무 일종의 ‘용버’를 빽빽하게 심었다. 이는 단 시간에 빨리 크는 묘목으로, 토지 보상을 더 잘 받기 위한 수법이었다. 이외에도 5000㎡ 규모의 필지 3개를 합필했다 분필해서 1000㎡ 5개로 나눠 분양권을 더 받기도 했다. 천 평방미터 이상 필지에 입주권을 준다는 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것으로, 내부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였다.

“투기 사실이 적발된 직원은 내규에 따라 징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중징계인 파면된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을 월급보다 투기해서 받는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징계 조치를 넘어 몰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윤리 의식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니”라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변창흠 장관이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웃긴 일이죠. 이번 사건은 변 장관이 LH 사장 하던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데, 변 장관이 그만둬야 하지 않겠어요?”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