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윤석열 시대 - 法治正義 구축되나
[이병도의 時代架橋] 윤석열 시대 - 法治正義 구축되나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03.1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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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년 대선 태풍의 눈
공정과 정의가 위태롭다...명분 확보
“국민 선동” 운운 여권의 적반하장
“尹 사라지니 도둑들 마을에 평화" 회자
LH수사, ‘검사파견’ 아닌 ‘검사주도’로
혐의자들이 법을 주무르는 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지지율 1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여당 후보를 따돌릴 거의 유일한 잠재적 야권 후보다. 

윤 전 총장이 제3세력이나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찍겠다는 국민이 45%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어졌다. '제3세력' 또는 '국민의힘' 중 어느 쪽 후보로 출마하든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이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조사 결과이다. 

20대 대선판을 뒤흔들 대형 변수가 등장한 셈이다. 때릴수록 커지는 윤 전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1위'는 처음이 아니다. 추미애ㆍ윤석열 갈등이 지속하던 지난해 11월 11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24.7% 지지율로 1등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땐 재직 중이었고, 대선을 1년 앞둔 지금은 퇴임 후이자 그가 정치를 시작했다고 상당수가 간주하는 상황이다. 

검찰총장직 사퇴 자체가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따라 이번 재 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 판도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지지율 1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여야 거대정당에 경고장 

'윤석열 1위 여론'과 이같은 현실은 민의를 흡인하지 못하는 여야 거대 정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경고장이다. 특히, 여권과 윤 전 총장의 대립 구도가 재조명되고, 재 보궐 선거를 맞아 민심 저변에 정권 견제 심리 결집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의 정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념뿐인 소득주도성장, 노조 편향 정책, 막무가내식 탈원전에다 정권 수사를 막으려는 듯한 검찰 개혁과 기업 규제 남발에 올인했다. 

그런 점에서 '윤 정치'가 새로운 차기 리더를 자처하려면 이제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고,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더욱 깊이 고민하고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도 크게 반성해야만 한다. 윤 전 총장의 후임 검찰총장이 권력 눈치를 보면서 ‘충견(忠犬)’처럼 된다면 수사권은 법 앞에 평등하게 행사될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헌법 가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LH 사건…신도시 땅투기 의혹 파장

윤 전 총장과 관련, 현재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중대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후임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된다. 주요 관심사다.

벌써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하나같이 정권 관련 수사 뭉개기나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친(親)정권 성향의 인사들이다. 법과 양심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앞세우면 사법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친여 인사들이 득세하면 견제와 균형이 흔들려 법치 정의도 위태로워진다. 

집값과 'LH 사건'도 큰 현안이다. 이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만 쏟아내면서 집값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2030 세대는 취업과 내 집 마련에 애간장이 끓는다. 

이런 와중에, 시민단체가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LH 주도의 공공 개발로 집값 잡겠다며 2·4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달아오른 2030세대 분노에 LH 직원들의 불공정 반칙이라는 불똥이 튀었다. 10여명이 배우자, 가족 명의를 이용해 가며 거액의 대출을 끌어들이고, 필지를 쪼개 가며 수십억대 거래를 했다. 확실한 개발 정보를 손에 쥔 채 땅 짚고 헤엄치는 기분으로 투기를 벌인 것이다.

"망국의 범죄 대대적 수사 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 사건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했다.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기 신도시 수사 때 의정부지청 검사로 수사에 참여한바 있는 윤 전 총장은 “(국토부)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직원을 전수 조사할 것이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 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수사 방식이다. 

그럼에도, 과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이번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대상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번 사태만 봐도 검찰 수사권 축소가 투기범들에게는 천국을 만들어 주는 잘못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도 아직은 이번 사건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 

자신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 “개발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감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정권 아픈 곳은 감추고 덮기 바쁜 경찰에게 조사나 수사를 맡겨 본들 헛일이다. 검찰이 전 정권 적폐를 처단했던 그 엄정함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냈지만 수사 지휘를 못하는 파견 검사가 어떻게 수사를 주도할 수 있겠나. 이번 LH사태는 공무원까지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대한 경제범죄로 비화해 마땅히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개발에 따른 투기의혹은 LH 직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검찰이 주도하게 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까지 포함한 특수본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내놓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

정권 비위 사건들에 문 대통령 그림자

한편, 정치권은 '윤석열 1위'라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선거판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유력주자로 부상하면서 대선가도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은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앞으로 강연과 저술 등을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비롯해 현안에 대한 생각 등을 설명에 나설 계획이지만,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여권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이 파헤치던 정권 비위 사건들에는 문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댄다. ’30년 친구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대통령 한마디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 이뤄졌다. 청와대 비서실 내 일곱 조직이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 식으로 뛰어들었다. 

대통령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됐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왔다. 탄핵될 수도 있는 중범죄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도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 말에서 출발했다. 직원들은 조작 은폐를 위해 주말 사무실로 나와 원전 자료를 불법 삭제했다. 그 실무자들만 구속되고 수사는 청와대 앞에서 멈춰 섰다. 역시 윤 전 총장 사퇴후 검찰수사가 문제다.

윤 전 총장은 강연에서 평소 자주 언급해 온 공정, 정의, 상식 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책임 수사를 강조한 로버트 모건소 전 뉴욕 맨해튼지검 검사장 등의 사례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떠나자 정권 전체에 훈풍

검찰총장은 독립성을 지키면서 사회 비리 척결과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과 가까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해왔다. 

또 이 정권의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징계권 등을 총동원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각종 펀드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윤 총장이 떠나자 검찰 조직을 비난해 왔던 여권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수사권 박탈을 위해 밀어붙이던 중수청 설치법 발의도 미뤘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소란을 떨더니 윤 총장이 사퇴하자 “현시점에서 급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한 사람을 무력화하기 위한 위인설법이었다는 얘기다.

지난 한 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앞세운 윤석열 몰아내기에 국정 에너지의 태반을 쏟았다. 이제 그 목표를 이루자 정권 전체에 훈풍이 부는 셈이다.

전형적 코드인사, 사법·행정 권력 독차지

문재인 정권이 사법·행정 권력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들만 중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다. 

이미 현 정부에선 민변 출신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행정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오불관언식으로 민변 출신을 또다시 발탁했다. 

사정 기관 지휘부를 온통 ‘정권 편’ 일색으로 만드는 작업도 곧 완성된다. 김진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변 부회장, 노무현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 무력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노무현·문재인 청와대 출신이다. 차기 검찰총장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정권의 충견들이 거명된다.

특히, 사법부 주요 현직만 봐도 김선수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민변 회장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의 위세는 더 막강하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중 3명이 이 모임 출신이다.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출신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이런 흐름속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실장이던 지난해 4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난하며)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고 따졌다. 범죄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수사를 나무란 것이다. 현 정부 여당이 꼭 이렇다. 산 권력의 위법을 비난하는 대신 위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한다. 범죄를 덮고 수사를 막기 위해 법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수사를 시작한 이래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솎아내기 인사, 수사 검사 좌천, 친정권 검사 요직 배치로 수사 방해,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검찰총장 직무 정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등 그야말로 몰아쳤다. 그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에 이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중수청을 추진, 사실상 검찰 해체로 나아가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권자들로선 위기극복에 능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인물을 제대로 골라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여야 모두 큰 반성을

여야 거대 정당들은 실로 큰 반성이 요구된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왜 '윤석열 바람'이 부는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 정부 정서를 깊히 새겨야 한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폄하할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런 바람이 부는지를 돌이켜 볼 일이다. 장기간에 걸친 검찰 갈등 이슈가 중도층에 실망을 자아냈고,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국민의힘도 위태하다.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당은 보이지 않는다. 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존재감은 더 희미해졌다. 앞날도 밝지 않아 보인다. 선거판을 주도하기는커녕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야권 대선 주자는 윤 전 총장이다. 국민의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인물이다. 영입하더라도 실타래는 풀어야 한다. 따져 보면 국민의힘은 자초했다. 야권에서 의석이 가장 많은 대표 정당이지만 변화의 요구에 둔감했다. 정체성과 조직력 면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거듭나야 한다.

民心에 더 깊이 다가서야

이런 흐름속에 새 정국 새 바람의 '윤석열 정치'가 시작됐다고 보는 이가 많다. 윤 전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가오는 대선은 ‘13룡’이라 불리는 많은 잠재 후보가 있지만, 차기 정부의 시대적·국가적 과제와 나라가 지향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급선무지만 긴 안목에서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직 미지수인 '윤석열 정치'도 사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조직하는 진짜 정치를 하려거든 정체성부터 구체적으로 확립하길 권고한다. 정책 비전과 대안 제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리 잡아 가는 선명성과 포지셔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유권자들은 주자도 주자지만 그를 무동 태운 세력을 살피고 마음을 준다는 점에서 정당 선택에도 효율을 기할 것을 권고한다. 정권은 세력이 획득하는 것이다. 대선까지 1년 남았다. 民心에 훨씬 더 깊이 다가서는 윤석열이 되길 기대한다. 윤석열 시대_. '法治正義 선진한국'을 여는, 참된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해 가야만 한다.

 

이병도는…

1952년 경남 진양에서 출생했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후 1981년 연합뉴스로 자리를 옮겨 정치부 야당출입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6공해제>, <97년 대선 최후의 승자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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