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동교동계 적자 ‘DJ(김대중)맨 장성민’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정국을 비판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동북아평화포험 이사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가비약의 황금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나라 대통령 가족과 공무원들의 땅 투기 소리에 국운 상승의 적기(適期)를 놓쳐서야 되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국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국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가야한다”며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위중한 대변환의 시기에 이 나라 공무원들은 지금 무슨 행각을 펼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전 실장은 “국내에서는 정의로운 공정국가로 다시 태어나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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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오늘의 우리는 또 한 번의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그 혁명은 과학기술의 혁명이며 이름 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와 도전을 맞고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온 신세계(NewTec World)이다. 

그 신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전의 구세계(Old World)와 구분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난 인류 역시 ‘신인류’로 정의되며 이 또한 그 이전에 태어난 ‘구 인류’와 구별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탄생시킨 오늘의 세계 인류는 어제의 세계 인류와 다르다. 신세계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틀로 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생존방식, 생활방식, 생산과 소비방식에 이르기까지 급진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 세계이다. 

이런 인류 역사 속의 혁명은 신기술과 새로운 세계관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때 발생했다. 인류의 첫 번째 혁명은 농업혁명이다. 이는 약 1만 년 전,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가 동물을 가축으로 키우면서 식량 생산, 운반, 의사소통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다. 

인류의 두 번째 혁명은 1차 산업혁명이다. 1760년~ 1840년경에 걸쳐 발생한 제1차 산업혁명은 철도건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한 기계에 의한 생산방식의 시대를 열었다. 인류는 세계인구가 10억 명에 도달하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지만 제1차 산업 혁명이 시작된 이후 불과 100여년 만에 20억 명에 도달할 만큼 급속한 인구증가를 가져 왔다. 이로써 세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소비와 생산이 많아졌으며 더 많은 자원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국가 간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했고 부와 힘의 역학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다 솔직히 말한다면 국제사회가 강대국과 약소국, 제국과 식민지라는 약육강식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나눠지기 시작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불린 대영제국이 출현한 이유는 1770년경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1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인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일본은 1870년경에 1차 산업혁명을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70년경에 시작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1차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였다. 일본이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배한 힘은 바로 다른 나라들보다 100년 빨리 시작한 1차 산업혁명 때문이었다. 국가의 운명이란 바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이 국가 간의 부와 힘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많다. 일반적으로 1차 산업의 대표적인 상징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동방직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플라잉 셔틀(flying shuttle)이고 다른 하나는 증기기관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의 창업자 도요타가 1890년 영국에서 이 기계를 직접 체험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창업한 것이 도요타 방식이며 이는 도요타 자동차의 전신이다. 한때 일본의 도요타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힘도 여기서 나왔다. 

이는 일본이 세계 경제 2-3위를 오를 수 있게 한 부국의 원천이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역사적 사례지만 중국이 영국의 지배에 놓이게 된 원인은 영국이 발명한 증기기관 때문이었다. 증기기관이 이용된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아편전쟁이다. 중국과 영국 간의 전쟁에서 중국은 인력이 사용된 범선을 투입하였고, 영국은 네메시스라는 증기선을 전쟁에 투입하였다. 결국, 아편전쟁의 승리는 영국에게 돌아가고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박진우, 서울대 공대 교수)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처럼 산업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계, 산업기술을 군사기술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었으며 위정자들은 당쟁에 빠져 세계정세와 주변 정세에 눈을 감았다. 1차 산업혁명에 뒤쳐진 조선과 중국이 일본과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역사적 비극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인류의 세 번째 혁명은 제2차 산업혁명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생산 조립라인의 출현으로 인한 대량생산 시대이다. 2차 산업혁명을 가장 빨리 시작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20세기 들어서 미국이 세계질서의 새로운 패권 강국으로 등장하게 된 원초적 힘은 제2차 산업 혁명 때문이었다. 대량생산은 노동자와 경영자의 역할 분리를 가져왔고 경영의 효율화, 분업화, 전문화 시대를 열었다. 이는 미국의 경제번영과 군사력 증강의 개막을 열었다. 

인류의 네 번째 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이다. 1960년대에 시작한 제3차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personal computing, 1970년대와 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이 발달을 주도했다. 우리는 이를 ‘컴퓨터 혁명’,‘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말한다. 제3차산업혁명 역시 미국이 주도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세계질서 또한 미국이 주도했다. 

1990년대까지 미국이 슈퍼 초강대국으로 남아 미국의 세기를 열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의 원천은 미국이 제2, 3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상의 네 가지 인류 혁명의 연속 상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 더 저렴하고 작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산업을 표현하는 하나의 비전이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산업 즉 산업의 디지털화를 의미한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고, 인간의 근육 보다는 지능의 유용성이 절대화 되는 세상이다.

모든 생산공정은 자동화, 효율화 , 유연화 될 것이며 생산품은 고객의 매력에 맞춘 맞춤형 제품이 주류가 될 것이다. 생산, 배달, 유통, 소비되는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축약될 것이다. 무인 자동화 시대가 열리면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활동을 대체하고 잠식할 것이다. 미래의 산업과 경제와 군사력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가 지배할 것이다. 전 세계의 경제생산체계를 이끌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세계 경제, 군사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힘도 제4차 산업혁명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이 나라 정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엄청난 국민 혈세는 어디에 어떻게 탕진되고 있는가 ?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풍부한 지적 자원은 지금 어디서 방치되고 있는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렇게 위중한 대변환의 시기에 이 나라 공무원들은 지금 무슨 행각을 펼치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IT강대국이다. 이런 위대한 나라를 우리는 IMF라는 경제위기속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국가의 기반을 갖춘 나라로 우뚝 섰다. 그런데 더 이상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혁명의 시기에 국가는 길을 잃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즉 코리아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강대국들 보다 산업화는 늦었으나 정보화, 제4차 산업화에는 선발국가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구한말과 같은 어둠의 시대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된다. 

다시 묻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낸 세계사적 대변화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미래로 가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제4차 산업의 중심국으로, 국내에서는 정의로운 공정국가로 다시 태어나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벤처 폴리틱스(대담한 정치)로 이제 새로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가비약의 황금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나라 대통령 가족과 공무원들의 땅 투기 소리에 국운상승의 적기(適期)를 놓쳐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