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전국 전세가 상승폭 둔화 흐름이 지난해 연말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1년 3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전주 대비 0.01%p 줄었다.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 연말 0.30%(2020년 12월 21일 기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1월 0.20%대로 떨어졌고, 지난달 들어서는 0.19%(2월 15일 기준)를 보이며 0.10%대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상승폭 둔화세가 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연말 0.15%(2020년 11월 16일 기준)에서 2021년 3월 2주차 0.06%로 오름폭이 둔화됐고,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지역 전세가 상승률도 0.26%에서 0.15%까지 떨어졌다. 이밖에 5대 광역시와 지방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세종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 기준 2%에 육박했던 전세가 상승률이 이달 들어 0.16%(2021년 3월 1일 기준), 0.24%(3월 8일 기준)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민간 통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KB 리브부동산(구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1일 공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증가율은 0.23%로 전주 대비 0.05%p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2020년 12월 14일 기준, 0.33%)과 비교하면 0.10%p 줄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의 경우 2020년 12월 14일 기준 각각 0.43%, 1.53%에 달했던 전세가 상승률이 이달 들어 각각 0.18%(2021년 3월 1일 기준)·0.21%(3월 8일 기준), 0.19%·0.24%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세가 상승폭 둔화세가 집값·전셋값 폭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단기간에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진 탓에 수요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3월 2주차 자료에서 서울 지역 전셋값 동향에 대해 "중랑구, 은평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지역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가 상승했으나, 일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누적되고 호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에는 학군 수요와 코로나19 여파로 전셋값이 급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 시에는 전세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게 했다.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같은 규제가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장은 "이전에는 보통 용산구, 강동구 등 강북 지역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전세를 놓고, 전세대출을 5억 원 가량 추가로 받아 강남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런 행동들에 제한이 생겼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대부분 9억 원을 넘으면서 전세대출이 전면금지됐기 때문"이라며 "또한 9억 원 미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도 전세대출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 강남 진입과 갭 투자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전셋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현장에서는 전세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지니 매매가도 자연스럽게 약보합세로 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세와 무관하게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집값·전셋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