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진짜 적폐’는 언제 청산될까
[주간필담] ‘진짜 적폐’는 언제 청산될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3.28 11: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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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주변인 비리 만든 막강한 청와대 권력…적폐청산 위해서 권한 분산 이뤄져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뉴시스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뉴시스

‘적폐(積弊)’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폐단(弊端)이 오랫동안 쌓이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특정 개인의 악심(惡心)도 원인 중 하나겠지만, 수많은 개인이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는 동안 견제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클 겁니다. ‘시스템(system)’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검찰 견제’였습니다. 방법론적 문제에도, 적잖은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의 검찰 견제에 동의했던 건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견제·감시 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제대로 견제 받지 않고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입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囹圄)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본인 또는 주변인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폐단의 축적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도입돼야 하는 곳은 비단 검찰뿐만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권력과, 그러한 ‘슈퍼파워(superpower)’를 악용해 온갖 이권을 챙겨온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주변인들의 악습(惡習)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청와대에 집중된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청와대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450명 안팎을 유지했던 비서실 인원은 490명까지 늘었고, 내각과 총리가 아닌 비서실 중심의 정부 운영 관행도 계속됐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개헌안을 발표한 것 등은 청와대의 권한이 얼마나 비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17명의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며 국회의 견제권을 무력화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났을 겁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게 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권한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졌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진 집단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시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게 만드는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진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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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 2021-03-29 10:59:41
진짜 적폐는 세습권력인 언론과 경제계 적폐세력이다
국민들의 위임받은 권한으로 검찰,사법,부동산을 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것은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과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세력을 지원사격하는 논조의 언론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

오히려 대다수 소리죽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입법부의 법적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은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