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배터리 특허 전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양사의 합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ITC는 분리막 코팅 관련 SRS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고, SRS241 특허 건은 유효성을 인정하지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SRS152 특허건은 침해는 인정했지만 무효로 판단했고, 양극재877 특허건 역시 침해는 인정했지만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특정 청구항(18항)에 대해서는 유효성과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아쉽지만 ITC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예비 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서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침해는 인정됐지만 무효로 판단한 SRS152 특허와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된 만큼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만큼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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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vs. 특허침해, LG 1:1 SK
바이든 거부권까지 열흘, 합의점 찾을까

업계에서는 특허 침해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쥔만큼, 양사의 합의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SK배터리를 10년간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ITC가 LG에너지솔루션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양사가 판단한 적정 합의금 수준은 점점 더 벌어졌다.

LG는 “영업비밀 탈취가 명확해진만큼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SK는 “어떤 영업비밀을 무엇인지 밝혀진 게 없다”며 “LG가 제시한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맞섰다. LG가 원하는 배상액 수준이 3조 원 이상인 반면 SK는 1조 원 미만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K는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러면서 “이번 ITC 명령이 결국 SK가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을 포기하도록 이끌 것이고, 이 프로젝트가 창출할 수천개의 일자리와 환경적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했다. 

업계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부문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합의 등에 있어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허 침해 분쟁은 양사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됐다. 앞서 진행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