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로 보는 경제] 대원군 몰락의 기폭제 당백전과 전월세 신고제
[역사로 보는 경제] 대원군 몰락의 기폭제 당백전과 전월세 신고제
  • 윤명철 기자
  • 승인 2021.04.11 2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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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책, 정권의 운명을 좌우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조세 정책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세 정책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세 정책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한다. 조선 후기 최대 정치 풍운아 흥선대원군의 몰락을 보면 알 수 있다. 흥선대원군은 조선을 망친 60여년 세도정치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강화한 개혁가다.

대원군의 개혁이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는 데에는 호포제와 서원철폐 시행이 컸다. 조선의 대표적인 적폐인 호포제와 서원철폐는 기득권 특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호포제는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겠다고 하니 백성들의 속이 얼마나 후련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반면 양반 계층은 기득권을 박탈당했으니 대원군에게 반감을 가졌지만 대원군의 권력이 워낙 기세등등하니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기껏 상소나 올리고 집단시위를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대원군의 조세개혁이 세도가들의 기득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뒀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경복궁 중건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원군은 왕실의 위엄을 바로세우고자 경복궁 중건사업에 적극 나섰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후 파괴된 채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한 국가의 정궁이 수백년간 방치됐으니 왕실 대표인 대원군으로선 최우선 과제였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 부족에 있었다. 

대원군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당백전을 발행했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고액화폐 발행은 인플레 현상을 자초했다. 당백전은 명목가치보다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악화(惡貨)였다.

민생은 곧바로 위기에 빠졌다. 민심은 솔직하다. 호포제는 무한지지를 보냈지만 자신의 삶에 피해를 주는 당백전에 당장 등을 돌렸다. 하지만 대원군은 민심을 외면했다. 왕실의 위엄이 더 중요했다. 그 대가는 처절했다. 대원군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던 기득권층은 민심을 등에 업고 보복에 나섰다. 마침 민비가 나서줬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10년 만에 실각했다.

만약 대원군이 민심의 지지를 유지했다면 민비와 기득권층의 반격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민심은 정치력의 최대 기반이다. 왕실의 위엄을 세우고자 했던 당백전 발행은 대원군에겐 독이 됐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전월세 신고제 강행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오는 6월 1일로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우려한다. 가뜩이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혼란으로 열받은 집주인들은 이번 전월세 신고제가 또 다른 과세 부담이 커질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심이 표로 나왔다는 분석이다. 조세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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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는이 2021-04-12 01:32:16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당백전 발행은 채권 발행이나 통화공급을 통한 일종의 금융정책이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당연한 근본을 알고 적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