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란, 왜 반복되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란, 왜 반복되나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1.04.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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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과거와 ‘대동소이’
보험업계-의료계 입장 차이 여전…“전산화해야 vs 정보 유출 가능성”
4세대 실손 등장 예정이나 ‘판매 중지’ 보험사↑…“수익성 고민 필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입장 우선 고려하며, 협상 이어가야 해결 가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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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보험금 청구 과정이 불편해 전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인데,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청구 업무를 전가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관련 법안이 다시 등장하면서 논란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증빙서류(진료비 계산서 등)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대신 보험사에게 청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으로 과거 발의됐다가 계류된 법안들과 대동소이하다.

과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 우선, 보험업계는 그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전산화로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온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작업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보험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손해율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수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가 일어나거나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실손보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지난 12일에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실손보험의 청구방법을 손볼게 아니라 보험 자체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별도의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현재 다수의 생명보험사와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지하고 있는 상태다. 

판매를 안하는 이유는 대부분 '잘 안팔려서' 인데,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도 당분간 적자가 지속되겠다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오는 7월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이 등장할 예정이고 기존 보험료도 인상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고민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보험학전공) 교수는 15일 통화에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절차, 방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개선하는게 우선"이라며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보험업계의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큰 틀 안에서, 현 상황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험업계 및 정치권과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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