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민의(民意) 심판과 정당 혁신(革新)
[이병도의 時代架橋] 민의(民意) 심판과 정당 혁신(革新)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04.17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大改造(대개조) 불가피
대통령과 여당의 말뿐인 반성
집값·일자리 문제 해결 급선무
역사에 남는 노동 개혁을
국민의힘, 새 발광체 홀로서기 윤석열 징후
野는 자만 경계할 때…안철수 예우를
정치권, 국정쇄신·경제 살리기 새 심판대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여야 정당들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당 大改造(대개조)의 서막이다. 與는 내부를 중심으로 한 개편(改編), 野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내외부를 망라한 재편(再編)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다.

대한민국 1·2위 도시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었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본격적인 대선 진영(陣營)을 갖추기 위한 대대적인 전열정비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선거 민심이 재편의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작동할 것이다.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설 땅이 없다. 내년 3월 대선을 통해 민의(民意)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다시 단호한 응징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관건은 민생(民生)…공정한 정부 합당한 정치를

정부 여당은 깊은 성찰과 쇄신 요구에 직면했다. 그 강도가 훨씬 심각하다. 1년 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비교해보면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다. 선거 참패의 근본 원인은 후보나 전략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문 정권의 지난 4년간 국정 그 자체에 있다. 민주당을 근본부터 바꾼다는 전면적 쇄신이 절실하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인물과 정책 쇄신에 나서야만 한다. 그런데 문 정권은 ‘국정 기조 유지’를 밝혔다. 이런 반응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으로, 실로 심각하다. 문 정권 인사들은 선거 패인을 언론 탓, 검찰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언론·검찰·포털 개혁에 나서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관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주는 공정한 정부와 합당한 정치가 정당 쇄신의 핵심이 돼야 한다.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도 자만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게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번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쇄신과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능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지 않으면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수권(受權)정당 변수 윤석열 안철수

큰 지지엔 큰 책임이 따른다.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에만 기대선 안 되며, 자체 역량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코로나19로 악화한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저출산 등 현안을 타개할 실현 가능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바로 수권(受權) 정당의 면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행보가 강력한 변수이자 징후다.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에 기댄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로서 어떻게 정책 혁신의 홀로서기에 성공하느냐가 야당 변신의 관전 포인트다.

이번 국민의힘 승리에 기여한 사람으로는 문 정권의 집요한 검찰 장악에 맞서다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권 후보 단일화 시동을 걸고 경선 패배 뒤에도 깨끗하게 승복하며 선거운동을 도와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첫손가락에 꼽힐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대한 예우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개표 때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안 대표에게 앞줄의 말석 자리가 배정됐음은 많은 문제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있을 양당의 합당 논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최대한 양보하는 게 옳다. 그럼에도 벌써 갈등과 혼선 얘기가 나도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문 정권의 ‘내로남불’과 민심(民心) 성난 물결

한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전례없는 패인은 지난해 총선 압승 이후 독선과 오만,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위선적 행태 등이 꼽힌다. 모두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의 성난 물결이자 국민의 아우성이 아닐 수 없다.

각국의 외신들이 이번 선거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 것은 예사롭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세력이 힘을 얻게 됐다”고 했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했다. 바깥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임기 13개월 남겨둔 문 대통령이 내로남불을 고수한다면 국내외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정쇄신이 국민의 명령인 만큼 정부 여당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상징하는 ‘내로남불’은 급기야 글로벌 사회에서 공식 용어로까지 회자되기 시작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4·7선거 분석 기사에서 “여당 참패는 문 정권 진보 인사들의 위선 때문”이라며 “한국에선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상세한 의미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내로남불'은 한국을 마치 부패 국가로 그린다는 점에서 기가 막힌 일이다.

문 정권 인사들은 공정과 평등,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서 드러나듯 ‘우리는 예외’라는 위선적 행태로 일관해 ‘내로남불’은 정권의 상징이 됐다.

민심은 잇딴 정책 발표에도 부동산값이 치솟고 각종 규제로 사실상 내집 마련이 봉쇄된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여권 주변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잇따라 터진 것에서 폭발했다. 그런데도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건 선거 민심을 오독했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인적 쇄신은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와 내각에서도 대폭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얼굴을 바꾸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정책기조가 확 달라졌음을 확인시키는 인사여야 한다.

문 대통령과 실정(失政)에 준엄한 경고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심판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내고, 어떤 전략을 구사했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받고서도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입법·사법·행정에 지방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문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당 비토권’을 없애고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 ‘정권 비리 수호처’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오만과 위선, 탐욕과 무능에 대한 심판을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 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박 후보는 당선 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그리고 부산에는 법으로서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 28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란 비판에도 가덕도를 방문해 '가슴이 뛴다'고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린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재미'를 보려 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시장(市場)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규제와 세금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25번이나 정책과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3년 만에 풀 타임 일자리 195만 개가 사라졌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3.9% 급증한 1985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을 넘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참패후 대변인을 통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진정성은 안 보인다. 100자 조금 넘는 표현에선 무성의까지 느껴진다. 지난해 4·15 총선 후 “진정한 민심” 운운하며 500자 넘는 입장을 냈던 것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정책기조 전환부터 착수를

여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다. 우선 청와대와 내각의 대대적 인적쇄신이 요구된다.

개각에서는 과거와 다른 혁신 인사로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드 인사나 돌려막기 인사가 아닌 중립·탕평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민심과 괴리된 정책은 과감히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극성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집값 폭등과 일자리 충격의 해법 마련이 급선무다. 아울러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의회정치, 대화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리더십은 실로 절실한 상황이다. 공약 챙기기나 치적 쌓기가 아니라 국민 생명 지키기와 민생 돌보기에 만전을 기하는 정책 리더십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여당과 함께 그동안처럼 국회 다수 의석만 믿고 자기 어젠다나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경제 회복,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이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게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반(反)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의 폐기 없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부동산 부패 청산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폐기해 검찰이 뛰게 만들어야 가능하다. 진실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 당장 이런 정책 전환부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어야 한다.

참신한 탕평 인사로 기풍 쇄신해야

민주당은 참패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공언한 대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를 앞당겨 치러 혁신 주체를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공직 후보를 내고 선택받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를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야말로 새 지도부의 사활적 책무다.

문제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 집중된다. 당을 혁신할 주체도, 내각 개편에서 등용할 인물도 민심을 다시 얻어낼 신선한 자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권세력 스스로 ‘우리 안의 적폐’부터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서 신뢰 회복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보선 이전에 약속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민주당만이라도 당장 하는 게 옳다. 문제가 발견되면 출당·제명 등 단호한 조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대와 원대 선거를 통해 당은 대표와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 당의 간판에서부터 쇄신의 기운이 시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변해야 한다. 개각한다면 분위기 좀 바꿔보자는 치장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그럴 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인사청문회 부담과 인재 풀의 한계가 있더라도 참신한 탕평 인사를 통해 기풍이라도 쇄신하는 효과를 거둬야 한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에 가장 절실한 건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분출한 것은 ‘전셋값 선제 인상’ 등 말과 행동이 다른 집권세력의 위선적 행태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집권 5년차를 맞은 정권이 더 이상 야당 탓, 적폐 탓을 해선 안 된다.

보수 구태 회귀 우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에 스스로 놀랄 정도의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여전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강경보수,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세력,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다시 ‘수구 회귀적’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시선 또한 순식간에 싸늘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이 다시 기득권 보수의 구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영남 전·현직 다선 의원들을 위시한 중진그룹이 당권 도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면면에서 신선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재·보선 승리로 정권교체의 서막이라도 열린 듯 착각하고 경쟁적으로 젯밥에만 눈독을 들였다간 순식간에 민심은 떠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문 정권의 실정에 지친 국민은 '정권 교체'의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이 희망이 현실이 되느냐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은 결코 국민의힘이 예뻐서가 아님을 뼛속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정책과 인물, 획기적 외연 확장 나서야

야당이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알량한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정책과 인물 두 측면에서 획기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윤석열 안철수 등 외부 인사에 크게 양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당의 리더십과 체제를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바뀌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낡은 이념 정치를 버리고 민생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실력을 가다듬어야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민생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면 진보 정당과도 기꺼이 협조하는 유연함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설정한 이념적·정책적 좌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과거 시장만능주의나 반공 색깔론에 의존했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국민의힘에 기회를 준 중도층 민심이 다시 등을 돌릴 게 분명하다.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다시 구태의연한 당권 싸움에 매몰된다면 탄핵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도 시간 문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착각에 빠져 쇄신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뼈를 깎는 혁신의 길을 더 채찍질해야 마땅하다. 케케묵은 보수 이념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정당 조직과 운영도 과감하게 일신해야 한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주장이지만, 문 정권의 폭주에 맞서지 못한 책임은 중진뿐만 아니라 초선의원들도 함께 져야 한다. 이번에도 앞장서서 문 정권과 싸우며 국민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보다 중진들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달라는 투정으로 비친다. 실제로 조국·윤미향·추미애 사태와 탈원전, 부동산 실정 등에 대해 초선들이 앞장서 투쟁했어야 했지만, 대부분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당권에 도전하는 등 쇄신 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될 것

나라 안팎으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도 엄혹하다. 세계경제 환경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 미국·중국 간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비상사태로 들어서고 있다.

불꽃 튀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노동 개혁이다. 정부가 앞장서 노사정 대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여야는 노동 개혁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노동 개혁을 포함한 경제 살리기 경쟁을 통해 다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야 누구라도 국민과 시민의 이익이 아닌 정파의 이익에 매몰된다면, 역시 준엄한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야 모두 명심할 일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