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국제 사회는 얼마나 개입했을까?
[어땠을까] 국제 사회는 얼마나 개입했을까?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04.2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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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미얀마 민주화 항쟁에 개입할까
2011년, 리비아 vs 시리아…다른 결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군부 쿠데타에 반대한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AAPP(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망자는 739명에 달한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총격에 맞서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다.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R2P(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즉 국제 사회의 개입이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국가가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문제 등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내정불간섭). 그러나 국내 문제일지라도,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외부의 개입이 허용된다(보호책임). 이는 1990년대 르완다 및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한 반성에 따른 변화다.

이에 국제 사회, 그중에서도 UN은 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단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결의안이 채택된다.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그렇다면 국제 사회는 지금까지 얼마나 보호책임 의무를 다했을까. R2P는 2005년 UN 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보리의 재확인을 거쳐 확립됐다.

R2P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는 2011년이었다. 아랍의 봄이 찾아오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시위를 넘어 내전으로까지 격화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리비아 내전’에 R2P가 적용돼 국제 사회가 개입했다. 그리고 그 해에 내전은 곧바로 종식됐다.

반면 같은 해 발발했으나 R2P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시리아 내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3월 월드비전을 포함한 35개 국제구호기관은 시리아 내전 발발 10주기를 맞아 국제 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보호를 호소했다.

아울러 UN은 리비아에 이어 코르디부아르 내전에도 개입했다. 대통령 선거에 불복한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많은 사상자를 내자, 안보리가 개입했다. 이에 합법적으로 선출된 알라산 와타라를 대통령에 취임시키고, 불복한 전 대통령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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