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품질 논란, 통신3사 전수조사로 확대…‘문제는 SLA?’
KT 인터넷 품질 논란, 통신3사 전수조사로 확대…‘문제는 SLA?’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4.2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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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KT 조사後 SKT·LGU+ 전수조사…법적문제 검토
現 인터넷 가입자, KT 41%·SK 29%·LGU+ 20.4%…소비자 불만 ‘↑’
현행 SLA 개선 놓고…소비자 ‘당연하다’ vs 통신업계 ‘이상적인 얘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정부는 인터넷 속도 제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KT를 포함한 이동통신3사 전반을 대상으로 품질 조사에 나서겠다는 강수를 뒀다. 사진은 정부와 통신3사 대표의 비대면 신년 인사. ⓒ뉴시스
정부는 인터넷 속도 제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KT를 포함한 이동통신3사 전반을 대상으로 품질 조사에 나서겠다는 강수를 뒀다. 사진은 최 장관과 통신3사 대표의 비대면 간담회 현장. ⓒ뉴시스

최근 한 유튜버의 폭로로 불거진 KT의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 속도 제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KT를 포함한 이동통신3사 전반을 대상으로 품질 조사에 나서겠다는 강수를 뒀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정부, KT·SKB·LGU+ 조사 압박…“법적 문제 검토하겠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3일 KT 통신재난 방지대책 점검 현장에서 “KT는 더욱 긴장해서 통신재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관리 등 기본부터 튼튼히 해야 할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조 차관은 이날 KT 관계자를 향해 “앞으로 정부의 실태 점검에도 적극 협조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방통위는 유선 인터넷 서비스 품질 부실 여부를 KT에 국한하지 않고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먼저 KT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할 예정”이라며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인터넷 상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여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KT 923만 9372명(점유율 41.1%)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649만 5831명(28.9%) △LG유플러스 457만 2068명(20.4%) 순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상품 이용약관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와 보상 절차, 인터넷 설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소비자-통신사 ‘평행선’


KT는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KT 홈페이지 사과문
KT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KT 홈페이지 사과문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지점은 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다. SLA는 공지된 최저속도가 나오지 않을 시 고객이 직접 통신사에 속도 저하 사실을 알리고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다. 의문을 제기한 유튜버 역시 "왜 소비자가 먼저 체크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해결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불을 지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번 전수조사에서 SLA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SLA 폐지 또는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품질 문제는 노후된 지역 인프라, 낡은 건물, 소비자들의 낮은 PC 사양 등 사업자의 문제가 아닐 때도 발생한다"며 "사업자 책임이 아닌 여러 가지 변수를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측정하라는 것은 여건 상 어렵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얘기"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마 전수조사로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최저 속도가 있고,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고객센터가 즉각 개선과 보상절차를 밟는다. '잇섭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통신3사는 "아직 방통위나 과기정통부 내려온 구체적 지침은 없다"면서도 "주무부처에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돼 사업자에게 전달되면, 이전 조사들처럼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함께 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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