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선거 패배 후 ‘비트코인 폭풍’…‘문재인 레임덕’, 시작됐나?
[정치텔링] 선거 패배 후 ‘비트코인 폭풍’…‘문재인 레임덕’, 시작됐나?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5.0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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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재보선 뒤 대통령 지지율과
복병 ‘비트코인 가상화폐’ 논란에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대통령 레임덕과 선거 승패 상관관계 무엇 
- 文 대통령 지지율 변곡점이 돼준 요소들은?
- 비트코인, 대통령 레임덕과 대선 복병 주목

지난 20대 총선을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패배 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전 39%에서 총선 후 29%로 급락했습니다.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선거와 지지율의 관계성"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관련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사오늘>과의 대화에서 “대통령 레임덕 징후는 선거 승패가 기준”이라는 선거 공식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할 시 지지율 상 확연한 변화가 오고 그때가 진짜 레임덕 여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4·7 재보선에 대입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만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률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정률은 60%나 됐습니다.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모두 참패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지지율에서 30%대 첫 붕괴라는 두드러진 레임덕 우려의 변곡점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文 지지율에 영향 준 변수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4월 5주차(27~29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그래프ⓒ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4월 5주차(27~29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그래프ⓒ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선거 공식을 떠나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직무배제’ 때는 콘크리트 지지율 40%대가 무너졌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민심 악화’는 지지율 최저치라는 역풍을 몰고 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도 중요 변수가 돼 왔고 말입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 선언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처음으로 60%대 벽 붕괴의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닷, 유니스왑, 체인링크, 트론 등 가상화폐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한 발언이 있습니다. 세금 규제 및 과세 정책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투기로 규정하고 국내 200여 개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거래금지 법안까지 예고된 가운데 젊은 층에 직격탄을 가한 해당 발언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만 건드려라. 2030을 언제까지 내몰 건가”,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과세할 자격이 있는가?”,  “은성수 사퇴 촉구” 등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2030 표심을 걱정한 여당에서도 “박상기 법무부 때나 지금이나 틀렸다”(이광재 의원),  “미국에서는 가상화폐가 나스닥에 상장된 마당에 21세기판 쇄국정책”(노웅래 의원) 등 ‘금융당국 비판’에 나서며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영향 ‘주목’


결국, ①재보선 패배 후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줄 요소로 ②비트코인 가상화폐 논란이 대통령 레임덕과 내년 선거까지 뒤흔들 새로운 복병이 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어디까지 여파가 미칠지 지금이야 알 수 없지만, 일각서는 “내년 대선의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민주당이 윤석열보다 무서운 것’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참여자 대다수가 2030”이라며 “공정, 부동산 이슈로 현 정권에 등을 돌린 마당에 가상화폐마저 문제가 생긴다면 이들의 분노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시사오늘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시사오늘


단순 비트코인 가상화폐 문제를 떠나, ‘공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일침도 나오고 있습니다. 

"文정부, 공정하다는 착각 줘"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은 4월 30일 <시사오늘> 통화에서 “비트코인도 일찌감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채 사후약방문식 뒷북 과세만 내놓으니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비트코인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과 향후 선거에 결정타가 되기보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정 논란과 맞물려 심판론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 부회장은 마이크 센델의 베스트셀러 <공정하다는 착각>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야말로 가장 공정을 외쳤지만 아이러니하게 가장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양극화는 더 벌어졌고, 부동산은 더 심화했고, 고위층 자녀 입시는 더 불공정했고, 인사는 더 특정 지역과 특정 집단에서 독식했고, 방송은 진보 논객들이 장악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가장 공정과 거리가 멀면서 공정하다는 착각만을 주려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일갈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나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 공정하지 않음에도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불공정을 더 초래하는 게 정치의 할 일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 문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차기 권력을 가지게 될 정권의 숙제로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에 나온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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