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멀어지나…임혜숙 28㎓ 의무 할당량 경감에 통신3사 ‘반색’
‘진짜 5G’ 멀어지나…임혜숙 28㎓ 의무 할당량 경감에 통신3사 ‘반색’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5.0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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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자 "28GHZ, 기술 성숙도 낮아…3사 공동구축 선회 고려해야"
업계 "원래부터 실효성 없었다" 동감…"기업 편의 봐주기" 비판론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4일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속도가 빨라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뉴시스
4일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속도가 빨라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뉴시스

4일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속도가 빨라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임 후보자는 기존 의무 할당량 이행이라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통신3사 공동구축’으로 선회,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부담 경감을 편드는 모습을 비쳤다. 

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통신3사가 할당받은 28㎓ 대역 투자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28㎓는 아직 기술이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통신3사의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청문회 직전 서면 답변을 통해 “28㎓ 대역 5G 기지국 (3사)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사의 의무 조건을 3분의 1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친(親)기업’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 

당초 통신3사는 지난 2019년 28㎓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3사 각 1만5000국씩 5G 28㎓ 대역을 구축하기로 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 3사가 당시 내세운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 5215국이다. 다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현재 구축 완료된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하다. 

통신3사가 밝힌 28㎓ 활용 목적은 인구밀집지역 내 핫스팟과 B2B(기업) 용도다. 그러나 구축이 늦어지면서 상용화 시기도 미뤄져, 정치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선 ‘기업 편의 봐주기’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파수 사용기한을 단축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앞서 3사는 지난 2018년 총 6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할당받은 28㎓ 대역 주파수 이용권을 최근 회계상 손상 처리했다. 해당 이용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인식한 셈이다.

통신3사의 의무 구축이 늦어지면서 상용화 시기도 미뤄져, 정치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선 ‘기업 편의 봐주기’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뉴시스
통신3사의 의무 구축이 늦어지면서 상용화 시기도 미뤄져, 정치권과 소비자들 사이에선 ‘기업 편의 봐주기’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뉴시스

양정숙 의원은 이날 “기지국 구축기한이 올해 말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아있고, 지금까지 통신3사가 구축한 것은 90개 정도다.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 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후보자의 태도는) 기업들이 ‘진짜 5G’라는 28㎓를 포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임 후보자의 정책 기조에 대해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임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해 정책을 변경하면, 3사로서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3사가 공동으로 1만 5000국만 구축하면 투자비 9000억 원(1국당 약 3000만 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8GHz 주파수는 원래부터 기업 입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했다. 시장 자체가 구축되지 않아 1만 5000국 공동구축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28GHz를 먼저 시작한 미국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 정부의 무리한 압박으로 추진되던 형국”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정책보다 임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임 후보자는 교수 재직 당시 ‘외유성 출장’ 의혹과 위장 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제자와 유사한 논문으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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