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삼성가(家) 상속세·사회 환원 의미와 교훈
[이병도의 時代架橋] 삼성가(家) 상속세·사회 환원 의미와 교훈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05.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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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가사회적 책무 참 본보기
국가도 상응한 행동 보여줘야
이재용 사면 '큰 틀'에서 보라
삼성가의 역대급 사회공헌
기업가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이젠 ‘초격차 삼성’ 전념할 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삼성가(家)의 막대한 상속세금과 문화재 등의 사회환원 및 기부 계획은 기업의 존재와 기업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한다. 

三星그룹(Samsung Group)의 현주소는 과연 어떠한가. 삼성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에 달한다.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 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쟁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 

그런 삼성이 유례없는 대규모 상속세에 직면했다. “상속세는 정직하게 계산해야 한다. (선친 이병철 회장은)국민이 납득할 세금을 내라고 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 타계 이듬해인 1988년, 이건희 회장이 상속인을 대표해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사후 다시 그대로 국민 앞에 지켜졌다.

사실, 작년 10월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놓고 세간에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도 현실이다. 산업화 이후 부(富)를 일군 많은 재벌가들이 상속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편법과 일탈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사후에 국민과 역사앞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약 26조원에 이르는 이 회장 재산 중 상속세를 비롯한 60%를 국가 사회에 투명하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사상최대 상속세 12조원 외에도 감염병 퇴치와 소아암·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1조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10조원 이상의 가치로 추정되는 문화재·미술품을 국립기관에 기증키로 했다. 한마디로, 도덕성의 승리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삼성가(家)의 막대한 상속세금과 문화재 등의 사회환원 및 기부 계획은 기업의 존재와 기업가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기업 보국(報國) 역사적 한 획

상속세 규모는 가히 기록적이다.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에 대해 유족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2조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상속세 납부액으로 분석됐다. 

이 정도면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수준으로는 실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기업보국의 역사적 한 획을 긋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표에 따르면 유족은 법이 정한 대로 깔끔하게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 초일류기업의 창업가문다운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12조원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큰 금액이지만,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회장의 신념을 담담히 실현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는 2018년 별세한 구본무 LG 회장 유족의 9215억원이었다. 해외로 눈을 돌려도 2011년 사망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의 유족이 낸 3조4000억원(70억 달러) 이상을 찾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결정 호기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로 드러난 비자금을 실명 전환하면서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는데 사후에 이 약속을 그대로 실천한 셈이다. 

삼성전자를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키운 거인답게 통 큰 사회환원이다. 사회공헌도를 높이고 경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준법경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막대한 세금 이외에도 뜻깊은 일에 쓰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재를 국가와 사회에 내놓은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제 국가도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줄 만하다. 최선을 다한 기업 일가에 국가가 관용을 베푸는 건 일종의 도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결정에 이보다 좋은 명분과 타이밍은 없다.

‘사면 찬성’ 의견이 70% 가량 나온 여론 조사도 있음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느낌이다. 이 부회장 사면은 정치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기업, 기업인의 허물에 크게 눈 감고 기업인을 위기 극복의 첨병으로 중용했다는 소중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한국의 록펠러·카네기' 가문 역할을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승어부(勝於父)'를 말하며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회공헌·상속세 발표는 그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일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긍정적이다. 

다만, 후손들이 유지를 계승한 사업을 이어오며 사후 100년이 지나서도 이름이 기억되는 미국 록펠러나 카네기의 경우와는 달리 이 회장 유산의 사회환원은 운용과 연관성이 없는, '일회성'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 회장 일가는 거액의 출연금과 소중한 미술품들을 내놓았으면서도 막상 이의 운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물론, 가치 있는 예술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국공립 미술관에 모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유족들은 "생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거듭 강조한 이 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니 이 회장 일가가 '한국의 록펠러', '한국의 카네기' 가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혜안의 기업가가 남긴 족적

삼성은 이번 발표에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집중적으로 물려받기로 하는 등 상속 이후 계열사별 보유 지분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간판기업 삼성이 상속 문제를 일단락 지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밖에선 삼성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를 선도할 때도 적지 않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막후비사를 보면 故 이건희 회장은 기업 본연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행보로 삼성의 창업이념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실천했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한 뒤에도 막대한 기부로 ‘기업가의 길’을 보여줬다.

‘반도체 신화’를 주도한 혜안의 기업가가 남긴 족적이 유산 기부와 기록적인 상속세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납세로 보자면, 삼성전자 한 곳이 지난해 국내 법인세수의 18%(10조원)를 낸 게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삼성 계열사와 1·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세금 내는 일자리’ 수는 계산도 힘들다. 

기업의 사회적 신뢰 기여

그렇지만 현실은 치밀하게 돌아간다. 유족들은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오는 2026년까지 분할해 납부할 계획이지만, 한국 제일의 재벌가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부회장 등 유족들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금이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로부터 기업을 승계받는 국내 대기업 사주들은 자신들이 만든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식의 편법으로 턱없이 적은 상속·증여세를 내고도 오히려 기업 지배력은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최근 3년간 국내 상속세 합계(10조6000억원)보다 많은 이번 삼성 일가의 막대한 상속세 납부는 이런 논란의 고리를 끊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번 삼성가의 상속세는 30억원 이상 거액·최대주주 할증과 자진신고 공제(3%)의 현행 상속세법에 따라 실효세율 58%가량을 적용한 금액이다. 절세 편법 하나 없이 신고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나라 전체의 상속세 수입이 4조원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6조~7조원이다. 삼성가 상속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4.18%와 삼성생명 20.76% 등 고인의 유산인 삼성 계열사 지분이 유족들에게 어떻게 나눠 상속될지도 관심을 모았으나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사회환원, 생전 약속 이행 차원

이번에 더욱 놀라운 결정은 1만1000여 건, 2만3000여 점에 달하는 국내외 문화재와 예술품의 국가 기증이다. 국보와 보물을 망라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물론, 인류 예술사의 걸작까지 다수 포함된 ‘이건희 유산 컬렉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한국의 명품 문화유산들과 해외 유명 미술관에서나 봤던 모네, 피카소, 샤갈, 고갱 같은 대가의 걸작을 국민이 맘껏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끈 ‘이건희 컬렉션’의 사회환원이다. 감정가는 3조원이라지만 시가는 10조원이 넘는다는 게 정설이다. 

사회환원기금 1조 원을 통한 의료공헌도 고인의 생전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고인은 2008년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1조 원가량을 사회에 환원해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1조 원 중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5,000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기기 및 연구 지원에 2,000억 원,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000억 원을 내기로 했다.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감염병 대처 역량을 한층 높이고 소아 희귀질환 연구에 속도를 내는 게 곧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이 부회장 부재는 국가 차원 큰 손실

이 회장 유산에 대한 정리계획은 그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삼성의 첫발을 내딛는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시기에 '뉴 삼성'을 진두진휘할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격변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각계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정식 제출했지만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경제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대한노인회가 각각 사면을 요청한데 이어 전국 유림 대표 조직인 성균관도 이 부회장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미국이 견제하면서 촉발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반도체 세계 1위라는 지위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고, 과감한 결단과 발 빠른 투자로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 부회장을 풀어줘 우리 경제에 헌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글로벌 반도체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신 가뭄의 파고까지 넘어서야 할 절박한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모든 국민 중 어떠한 사람의 지혜와 경륜도 마다할 필요가 없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검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지만 사면권자인 대통령과 관계 부처, 집권 여당 모두가 이 부회장 사면을 둘러싼 고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상속세율 최고

이번 삼성가 소득세 부과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점도 남겼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주주 가족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우리 상속세율은 징벌적 수준이다. 최고세율이 50%이지만 최대주주의 경우 20%가 할증돼 총 세율이 60%대로 치솟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스웨덴·호주 등 13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고 미국·독일 등 나머지도 대부분 20∼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평균 26%의 2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미국 40%, 독일 30%보다 훨씬 무겁다.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국부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 줄 수 있도록 상속 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과는 별개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에 대한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 상속세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검토할 때다.

징벌적 상속세 체계 바꿔야

삼성도 이 부회장 등 유족들이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지만 개인재산과 배당금으로도 모자라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금융권에서 빚을 내야 할 판이다. 외신들조차 상속세가 삼성 일가의 지배구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좋은 일에 돈을 쓰고 싶어도 세금 무서워서 포기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한국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다.

경영권을 지키려면 팔 수도 없는 자산인데, 현행 세법하에선 지분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세를 3번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조차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징벌적 상속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 사적으로는 정치인 대부분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大衆) 정서를 두려워하며 공론화를 꺼린다. 

삼성 지배구조 지분확보 관심 

국가 간 경쟁이 곧 기업 간 경쟁인 판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듯 노심초사해야 하는 게 오늘날 한국 기업인들이다. 기업과 기업인들을 제대로 평가할 때 비로소 우리도 선진사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이번 결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의 한 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어깨가 무겁다. 한국 수출의 19%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에는 어느 쪽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 

하지만 세계 1위인 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국과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등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대만의 TSMC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더욱더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다.

이런 경영환경에서 삼성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생명 등 삼성 계열사 지분에 대한 유족들 배분 내용은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남겼다. 

삼성의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구조여서 이 부회장의 지분 확보가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유족들 간 원활한 합의와 시민들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지분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기업가정신과 사업보국(事業報國) 신념 귀감

물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불법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이번 계획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삼성 오너 일가가 적어도 정상 납세와 적극적 사회 기여를 앞으로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만은 충분히 긍정 평가할 만하다.

삼성가의 상속세와 사회환원 계획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고 이건희 회장의 위대한 기업가정신과 사업보국 신념을 새기게 된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물려받은 당시 1조원의 기업 가치를 700배 키워낸 불세출의 경영인이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참 본보기다.

재계에서도 생전에 사회 환원 철학이 각별했던 이 회장이 사후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회에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회장 일가의 사회공헌이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다른 기업가와 자산가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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