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통, 직접 나섰다’…실수요자 LTV·DTI·DSR 규제 완화될듯
‘文통, 직접 나섰다’…실수요자 LTV·DTI·DSR 규제 완화될듯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05.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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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실수요자 부담 완화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집값 폭등, 투기 사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돌아선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했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실수요자,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어 그는 "당정청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현재 정부여당에서 검토 중인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특별 연설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특별 연설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가 된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자기 집을 최초로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까지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송 대표의 '90%'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10% 완화, 청약 등에 있어 소득요건 완화 정도가 추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실행 시 LTV 50~60%가 적용되는데, 이를 60~70%로 우대하는 것이다.

DSR 규제 완화도 유력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무주택 실수요자와 입주예정자(기분양자)들의 불만이 거셌기 때문이다(관련기사: DSR 시행에 입주예정자들 ‘우려·불만’ 확산…“국민을 제2금융권으로 몰아”,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91). 현재 금융당국은 기분양자의 경우 기존 DSR 규제를 적용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컴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 완화를 시사한 상황인 만큼, 이른 시일 내 관련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정부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오히려 정부여당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공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이제라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문가들과 야당에서 수도 없이 건의한 사항인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선 정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서야 뒤늦게 정책을 수정하는 건 너무 속이 보이는 처사다. 이미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지만, 이제 그 바닥마저 금이 갈 것 같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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