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쌍용C&E(쌍용씨앤이, 구 쌍용양회)가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대 폐광산에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왔다.

'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영월·제천·단양·충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쌍용C&E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채굴이 종료된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허위로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 예정지인 제1지구 광산 그 어디에도 채굴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관계자들은 채굴이 종료된지 이미 20년이 넘든다고 증언한다. 쌍용C&E는 이곳을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을 쌓는 야적장으로 이용 중"이라며 "폐광을 신고하면 채굴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피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 채굴량을 보고하며 채굴권을 연장하고 복구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북도의회,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등은 쌍용C&E가 15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폐광 복구 비용을 아끼고, 이곳에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해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관련 규정과 제도 정비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용C&E의 허위 채굴량 보고에 따른 폐광 신고 연기와 원상복구 의무 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쌍용C&E의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와 관리감독 강화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 철회와 폐광산 친환경 원상 복구 등을 정부와 쌍용C&E에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번 사태는 그동안 산업화와 국가적 토목 수요라는 미명 아래 허용된 시멘트 산업에 대한 특혜로 인해 벌어진 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지역 시민단체와 의회 등과 함께 연대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대착과 방안을 마련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