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이재명 vs 유승민·윤희숙 ‘기본소득’ 논쟁
[어땠을까] 이재명 vs 유승민·윤희숙 ‘기본소득’ 논쟁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6.1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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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윤희숙 의원이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윤희숙 의원이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시사오늘 박지연 기자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경제 전문가들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기본소득’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집중 타깃’이 된 모양새다.

시작은 유 전 의원이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재원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재원 마련 차원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헛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러자 이 지사는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 교수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유 전 의원을 향해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윤 의원이 가세했다. 윤 의원은 “존경받는 개발경제학자 베너지-뒤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다.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며 베너지 교수는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 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반론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 후진국이 더 쉽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러자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 선진국은 아니지만, 복지 후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올해 복지예산이 200조 원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도 못하고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재반박했다.

두 사람의 협공에, 이 지사는 ‘설렁탕집 욕하려면 설렁탕전문 간판부터 내리시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기본소득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라면서 “간판은 설렁탕집인데 파는 건 돼지국밥이라 손님들이 혼란스럽다”고 비꼬았다.

윤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보편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들을 넓게 포괄하는 상위개념인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나 유승민 대표의 공정소득은 모두 이 정신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선 후보로 나설 후보들도 그럴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잠시 잠잠했던 양측의 설전은, 9일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을 올리며 다시 불붙었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 경제 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그간의 야단법석, 뒤죽박죽 끝에 정리한 내용은 결국 실패한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후속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이라며 “이 지사 본인은 소주성과 다르다지만, 결국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이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론을 주창한다며 들떠 있는 이분은,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나라도 없으며 지속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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