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 時代架橋] 대선정국 국정운용 파행과 윤석열 解法
[이병도의 時代架橋] 대선정국 국정운용 파행과 윤석열 解法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1.06.19 1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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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수 정치권 대변혁 기폭제
입법·사법·행정 분야 파열음 심각
경제·안보 포퓰리즘 막아야
극에 달한 '일방통행 국정운영'
문 정권, 헌법 가치와 법치 파괴
전당대회 후 제1야당, 임무 포기
검찰 인사, 정권 방탄의 완결판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
대법원장, '억지탄핵' 희생양 제공
공수처, ‘정치개입’ 무덤 파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제20대 대선정국을 맞아 국정운용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생활을 지켜 나가야 할 국가경영의 기본이 곳곳에서 왜곡되고 파열음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입법·사법·행정부를 망라한다.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대선 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파행 강도에 차이는 있지만, 인사, 정책, 제도운용, 심지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오류가 드러난다. 장·단기적으로 지나친 '표 계산'과 정국 주도권 정략, 현 정권의 反민주적 법치 폭주 등 잘못된 '친정권·정파 이기주의'가 주 요인으로 얽혀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동안 윤석열, 안철수 현상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정치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수없이 갈망했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갈등과 절망의 반복 뿐이다. 현 정권은 내로남불과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갈등만 잉태한 채 나라를 심하게 둘로 갈랐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축 경제 정책은 집값 폭등과 2030세대의 절망을 불렀다. 민생 경제는 부동산 대란과 청년 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거의 없다. 

특히, 정치 사회적으로 막무가내식 '친정권주의' 검찰인사와 행정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파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국가기강의 최후 보루까지 균열시키고 말았다는 비판론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지경에 이르고도 확실한 처방은 없다. 갈등의 굴레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니, 더 악화일로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몇시인가.

그렇다면, 이를 수습해 나가야 할, 여야 거대정당들의 국정현장과 대선정국의 실체는 어떤 상황인가. 오늘의 정국 역시 참으로 심각하다. 나라에 믿을만한 '중심'이 없다. 여야 모두가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른바 ‘민주화 정권’이라는 문 정권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 헌법 정신과 법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한 사례가 너무도 많아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힘들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말만 요란할 뿐, 집권세력의 전면적 국정 이탈 사태를 제대로 추적,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와 교정(矯正)에 주력해야 할 기본 자세가 너무도 미약하다. 야당의 본령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후에는 '여야 협력'이란 명분으로 오히려 여권의 치명적 실정(失政)까지 덮어 주려는듯한 양상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제20대 대선정국을 맞아 국정운용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자유민주·법치주의 절체절명의 위기

이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권이 검찰 특수·공안부에 이어 형사부까지 무력화해 대선정국 임기 말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른바 '촛불정권'의 비리 혐의는 현재 무겁다. 울산시장선거 관련 하명수사,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금융사기, 드루킹 여론조작, 부동산 투기 등 하나 같이 초대형이다.

그럼에도, 여권이 정권비리 차단을 겨냥,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이 사실상 정권의 허가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게 하려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완전히 허무는 처사이며, 결국 국가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할 것이다. 헌법 가치와 법치를 파괴하는 이같은 무리수를 멈추지 않으면 현 정권은 국정 농단으로 단죄를 받고야 말것이란 관측들이다.

한편, 국정운용 파행은 야권도 예외일 수 없다. 일견, 흥행면에서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세대교체 명분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는 평을 들을 만하다.

그러나 내용면에선 낙제점에 가깝다. 대표 경선은 영락없는 진흙탕 속 개싸움이었다. 미래를 향한 비전, 文정권의 일방적 '헌법정신 파괴' 폭주 등에 대한 진정한 대응은 찾을 수도 없었고, 제 살 깎아먹기 식 흠집내기의 연속이었다. '절반의 성공'이란 비판도 많다. 

'윤석열 1위 여론'…民意 흡인 못하는 정당 경고

따라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세대교체'는 하나의 형식적 변화일 뿐이다. 실질적 내용상으로는, 문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역사적 추궁과 정면 대처가 취약하기만 하다. 

이준석 대표는 가벼운 처신으로 제1야당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상태라는 논란이 적지 않다. 투쟁대상인 문재인 정권을 처음부터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는 이 대표의 자세에 기본 함정이 도사린다는 지적들이다. 결국, 국민의힘 역시 앞으로의 행보가 관건이다. 구호나 형식 보다는 실질적 성과가 국가미래와 당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경고를 각별히 새겨야 한다.

이같이 참담한 여야 정국 현실속에서 제1야당의 개편에도 불구, 계속 확고부동한 '윤석열 1위 여론'이 고수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대변하는가. 한마디로 진정한 민의를 흡인하지 못하는 여야 거대 정당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경고장이다. 

그 궁극적 代案도 '윤석열 1위'일 수 밖에 없다. '윤 정치'가 새로운 차기 리더를 자처할 수 있게 하려면, 국민의힘은 '정파 이기주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고, 한국 사회는 지금 분야별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집권세력의 누적된 폐해와 관련, 미래지향적 처방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그것은 애국(愛國)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임기 말 정권수사 원천봉쇄 의도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상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최근 대선정국을 맞아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투입,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임기 말까지 덮으려 하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이상직 의원 비리 등 정권 불법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내쫓을 가능성도 크다.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허가가 없으면 정권 불법을 수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조직의 오류는 실로 심각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차관 땐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땐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법무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등 검찰 핵심 고위직 3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채워졌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불법 출금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 꼭대기에 앉아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불법에 대한 수사를 총괄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문 정권이 권력 비리를 덮어준 검사를 승진시키고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좌천시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인사는 그 ‘인사 학살’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수사 검찰의 싹이 이번 인사로 거의 제거되고 말았다.

검찰 인사권, 정권 보위 위해 악용

인사내용을 자세히 보면,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41명에 대한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보위를 위한 친정권 검사들의 중용과 정권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의 강등·좌천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이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정권 보위를 위해 악용한, 법무부와 검찰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반응부터가 그렇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토요일임에도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 ‘검찰 파괴’라는 취지의 이례적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성명은 제목부터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이며, A4 용지 3장 분량의 장문으로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沒却)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친정부 검사장급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발탁하고 윤석열 사단 인사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이동시켰다.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 유지돼 온 ‘내 편 발탁, 네 편 좌천’의 현 정부 특유의 인사 기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 재고를 촉구했던 조남관 대검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고, 윤 총장 징계 당시 추미애 전 장관 비판 성명을 낸 고검장 2명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됐으며,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좌천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적극 관여했던 인물이다. 최근 1년 반 동안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초고속 출세했다. 이렇게 편향된 인사로는 권력 범죄를 척결하긴커녕 옹호하고, 반대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설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산 권력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지휘관들을 모조리 교체하고 그 자리에 친정부 검사장들을 배치해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한 게 이번 인사의 본질이다.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가 정권 방탄과 '학살 인사'의 완결판이 된 것은 검찰 조직으로 보나, 정권으로 보나 잘못된 일이다. 두고두고 우환이 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고 한다. 이는 문 정권이 감춰야 할 비리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다고 진실이 영원히 덮이지는 않는다. 대선 정국에서 ‘완장 검사’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알 수 없게 됐다. 문재인 권력은 끝이 가까웠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무도한 인사권 남용도 규명할 때가 올 것이다.

공수처 폐지 당위성 커져

이런 가운데, 권력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수처가 돌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칼날을 드리우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치 성향이 농후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윤 전 총장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윤 전 총장 수사는 공수처의 ‘정치개입’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이번 일은 앞으로 친여 단체의 고소·고발-공수처 수사-여당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3각 프레임의 작동을 예고한다. 공수처의 정치 중립은 제도적으로, 또 인적 구성에서 무너졌지만, 이런 행태는 정권의 주구(走狗)를 자처하는 일이다. 폐지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

이미 무혐의 처리했던 일을 다시 들춰냈다는 것은 공수처의 중립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내부 감찰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시민단체의 고발에 근거해 수사 개시함으로써 공수처 스스로 대선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공수처는 지난 3월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조사하며 공수처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등 황제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여당이건 공수처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검사 윤석열을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로 키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현 집권 세력의 이런 맹목적 공격이었다는 점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계속 의심받는 한 그 아이러니는 더욱 커질 뿐이다.

보수 야권, '윤석열 - 안철수' 제3 후보군 주목

그렇다면, 야권은 어떤가. 그동안 국민의힘 등 현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대적 공존'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0선의 이준석 돌풍'도 따지고 보면 그런 보수에 대한 실망이 표출된 것이다. 윤 전 총장의 본격 대권 행보가 보수 정치권 대변혁의 기폭제가 돼야 하는 실정에 놓였다.

대선 승리 견인은 당 대표의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을 경영하고자 한다면, 또 자신들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가꾸어 나가려는지 당의 입장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의 존재감을 회복하려면 적정 시점에 지도부를 과감히 교체하고 외부에 문호를 개방해 대선정국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 안철수'란 강력한 제3의 후보군에도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 이들 후보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

다가오는 대선은 ‘13룡’이라 불리는 수많은 잠재 후보가 있지만, 차기 정부의 시대적·국가적 과제와 나라가 지향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진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 급선무지만 긴 안목에서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치'가 시대사적 흐름상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대안을 조직하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을런지, 비상한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尹, 경선 관문…時代의 代案

윤 전 총장이 비록 현재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경선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정치 신인인 그가 현실 정치에서 대권 후보 자리를 거머쥘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 들어 훼손된 '헌법정신' '법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복원하는데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워야 한다. 실제가 그렇다.

현 정부의 경제·안보 포퓰리즘에 대해 제동을 걸고 새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미래 세대에 ‘나랏빚 폭탄’을 안겨줄 망국적 포퓰리즘을 막아내야 한다. 여당은 4년 동안 현금 살포 선심 정책을 남발해 국가 부채를 300조 원 넘게 급증시켰다. 

선심 정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야의 무상 복지 경쟁으로 경제를 망친 ‘그리스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또 이념에 갇혀 손실을 초래한 북한·중국 눈치 보기와 잇단 군기 문란에 기인한 총체적 안보 위기를 바로잡는 책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공정'이라는 시대정신도 있었지만 기존의 노회한 정치인과 다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주목받은 것이다.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좌고우면 없이 윤석열 특유의 스타일을 고집했기에 국민이 열광했다. 윤 전 총장은 그렇게 '時代의 代案'으로 떠올랐다고 볼 수 있다.

법치 무시, 막다른 골목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 사례로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물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2인자 자리에 폭행 피의자인 그를 6개월이나 앉혀뒀다. 이런 식으로 법치를 대놓고 무시한 정권은 없었다.

이씨의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징역 5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다.

이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징계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차관으로 보낸 사람이다. 그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명되는 정권 편 유력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책임자인 경찰서장은 영전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와 상관없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예상도 이미 그가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랐을 때부터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큰 정치적 고비 없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안전판까지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등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막거나 무력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친정권 행각을 여과 없이 보여준 김오수가 적격이었을 것이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검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

인사 뿐 아니라 제도운용도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는 헌법수호 기관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는 ‘헌법재판의 독립’, ‘헌법재판관의 독립’,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극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요구되는 헌법기관에 이념 편향 인사를 적극 배치하고 있다. 헌법기관을 장악함으로써 독단적이고 제왕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국정운영’,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우려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도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헌법 취지에 따른 ‘검찰권’ 자체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다. 법무장관-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을 합치면 거악(巨惡) 수사를 장악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안은 3인이 힘을 합치면 검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짜여 있다. 우선, 장관이 일선 지청의 수사까지 통제할 수 있다. 25개 지청에서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해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과 장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법무장관이 특정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검사의 수사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위반도 된다. 위헌 소지도 있다. 하위 법령인 사무규정으로 상위법과 헌법을 허무는 전형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법치 농단도 넘어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로서, 이 자체도 언젠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범죄에 해당한다.

다수의 힘 이용한 헌법정신 파괴

사법부의 판결도 문제다. 국민의힘에서 '비리백서'까지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 관련 재판을 이리저리 미뤘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니 앞선 왕조시대에도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이 정권의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징계권 등을 총동원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각종 펀드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국회에서는 국제사회가 인권침해라고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도 강행 통과시켰다.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5·18법도 강행 통과시켰다.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과 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공수처법도 단독 강행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야당 거부권 조항도 단독 강행 처리로 없애버렸다. 전문가들이 반대한 임대차법을 강행 처리해 전월세 고통을 가중시키고는 모른 척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반민주적 행태다.

그 뿐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여당이 정권 관련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겁주기 위해 강행한 ‘억지 탄핵’에 후배 판사를 희생양으로 바쳤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조 전 장관 범죄, 사법 농단 등 재판을 맡은 친정권 성향 판사들은 인사 원칙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같은 자리에 ‘붙박이’식으로 근무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주범인 전직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중범죄였다. 그런데 그에 앞서 그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관행이어서 위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했을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와대 변호사를 자처하는 판사들도 적지 않다. 다수의 힘을 이용한 헌법정신 파괴 사례는 이처럼 곳곳에 널려 있다.

범 국민적 분노의 표출

야권도 반성할 일은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은 지금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님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이준석 현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이자 극단의 경고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후보가 선두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의 희망이 현실로, 젊은 기수론, 신선한 충격, 세대 교체 신호탄 등의 희망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오판이다. 희망이 아니다. 절망의 끝을 본 국민 분노의 발산일 뿐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네거티브와 계파, 경륜 공방 등 구태정치로 진흙탕이었다. 당대표의 운영 철학이나 미래 비전은 간데없고, 네편, 내편 탓 질이었다.

지난 2011년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을 업고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넘나들었던 ‘안철수 신드롬’은 실체도 없이 사라졌다.

오랜 갈등과 절망에 지치고 쇠약해진 민심은 어디 한 군데 믿고 마음 둘 곳이 없다. 이준석 현상은 더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과 2030세대만의 현상이 아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을 향한 범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준석 현상을 일컬어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됐다”고 했다.

국민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극단적 경고를 보냈고, 이 후보의 당락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오늘의 정치권은 범야권이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지 못하면 정부여당의 무한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야권연대가 절실하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위해서다. 야권도 달라져야 한다. 거여(巨與)의 힘을 앞세워 독주를 일삼는 문재인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먼저 야권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 정치와 경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야권의 견제가 온전해야 나라가 건강해 질 수 있다.  

실질적 처방이 관건

실질적 처방이 관건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LH 사건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했다.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기 신도시 수사 때 의정부지청 검사로 수사에 참여한바 있는 윤 전 총장은 “(국토부)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직원을 전수 조사할 것이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 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수사 방식이다. 

그럼에도, 과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이번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대상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번 사태만 봐도 검찰 수사권 축소가 투기범들에게는 천국을 만들어 주는 잘못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도 아직은 이번 사건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이 파헤치던 정권 비위 사건들에는 문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댄다. ’30년 친구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대통령 한마디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이 이뤄졌다. 청와대 비서실 내 일곱 조직이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 식으로 뛰어들었다. 

대통령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됐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왔다. 탄핵될 수도 있는 중범죄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도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 말에서 출발했다. 직원들은 조작 은폐를 위해 주말 사무실로 나와 원전 자료를 불법 삭제했다. 그 실무자들만 구속되고 수사는 청와대 앞에서 멈춰 섰다. 역시 윤 전 총장 사퇴후 검찰수사가 문제다.

헌법정신의 철저함

그렇다면, 윤총장은 누구인가? 총체적인 면에서 윤 총장의 올바른 판단은 지난 실제 행보에서 그 기본의 상당부문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자유'와 '국민주권'에 기초한 헌법정신의 철저함은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부터 확인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 대검찰청 간부들과 직원들 앞에서 취임사를 낭독했다. “헌법 제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 돼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 정신을 거론했다.

소속 정당도, 출마 선언도 없이 수 개월째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현상’의 본질은 바로 이 취임사에서 찾을 수 있다. 윤석열은 이 취임사에서 ‘국민’만 23번을 언급했다. 그의 모든 사고의 중심에 국민이 존재하며 국민은 윤석열 정치 행위의 출발점이다. ‘윤석열의 가치’로서 ‘국민 주권 원리’를 의미한다. 국민 주권 원리는 전제주의와 대항하며 형성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바탕하는 철학이 견고했기에,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올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판이다.

이어, 윤 총장이 “나는 헌법주의자”라고 직설적으로 밝힌 것은 지난 2019년 9월 9일 대검 간부들과의 점심 자리에서였다. 그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고, 밤에는 서울대 학생ᆞ동문 촛불집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는 구호가 퍼졌다. ‘조국 사태’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정ᆞ균형 같은 헌법정신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재삼 강조한 윤 전 총장은 이후 주요 국면마다 헌법정신을 소환하며 ‘정권과 맞서다 핍박받는 외곬 검사’ 이미지를 쌓았다.

또 윤 전 총장은 퇴임 당시 여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를 “헌법정신 파괴”라고 직격했다.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검수완박’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1일 “헌법정신 수호”를 다짐하며 총장직에 복귀한 그는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검찰’이 되자”며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새 바람 '윤석열 정치' 시작

남은 과제는 야권 대통합이다. 윤석열·안철수·홍준표 등과 함께 야권 대통합을 성공시켜 여권 독주를 견제하고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독주와 오기의 정치, ‘내로남불’ 행태로 국민을 분노하게 한 정권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보수 대혁신을 착근시켜 보수의 중심축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극단세력과의 결별, 구태와의 단절을 통해 지금과는 체질이 완전히 다른 정당으로 과감하게 변신해야만 현 집권세력의 입법 독주와 국정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속에 이미 새 정국 새 바람의 '윤석열 정치'가 시작됐다고 보는 이가 많다. 윤 전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윤석열 시대_. '法治正義 선진한국'을 여는, 참된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해 가야만 한다. 보수 정치권 대변혁의 기폭제가 되도록 성공시켜야만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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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국이 2021-07-06 19:40:22
정국아 로또 좀 그만사!!! 돈이 그렇게 탐나냐!! 윤석렬은 그만 좀 꺼져!